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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7, 2018

서주석 국방차관, '5.18 조작 軍 비밀조직'서 활동 민평당 "즉각 해임하라", 박지원 "서주석이 물러나야 진상규명 가능"

문재인 정부 첫 국방차관인 서주석 국방차관이 지난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를 앞두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문서를 조작한 보안사령부 산하 조직 '511 연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KBS에 따르면, KBS광주 취재팀이 1980년대 국방부 비공개 조직인 '511 위원회'의 전담 실무위원 명단을 입수해 행적을 추적한 결과 서 차관이 511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일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511위원회는 보안사가 국회 5.18진상조사특위 구성 두달 전 청문회 대비로 국방부-합참-육본-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인력을 편성해 꾸린 비공개 조직으로, 5.18 당시 계엄군 집단 발포 시각 등 군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데 앞장섰던 조직이다. 서 차관은 1988년 당시 3년차 KIDA 책임연구위원으로 KIDA의 다른 연구원 한명과 함께 511위원회 전담실무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것.

KIDA는 511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청문회에 대비해 국방부의 기본방향 제시, 예상 질의답변서 작성, 국회 요구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맡았고, 서 차관은 문안검토와 발표문 작성 등을 전담했다고 군 문서에 기록돼 있다고 KBS는 전했다.

서 차관은 이에 대해 KBS에 "저는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1988년 5월, 국방부 대책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다른 연구원과 함께 전담실무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며 "당시 국방부 산하 연구소 입사 2년 만의 초임 근무 시절 실무위원 참여가 자의와 무관한 것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참여 사실을 시인했다.

보도를 접한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11위원회는 이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그리고 심의중인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대상 사건"이라며 "서 차관 본인은 과거일이고 자기의사와 무관한 실무위원 차원의 일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진상규명의 책임부서의 차관으로 부적격하다.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며 서 차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주석 국방차관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라며 "본인은 오래된 일이고 입사 2년차의 초임 근무시절이라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라 하지만 이에 대한 양심선언이나 지금까지 반성없이 은폐한 사실이 더 나쁩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어제도 서 차관은 민평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진상조사특별법 제정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서 차관이 물러나야 진실 규명이 됩니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 차관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 진정한 5.18정신의 구현이라 촉구합니다"라고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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