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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5, 2018

'軍 대선개입 은폐' 의혹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 소환조사

대선개입 수사 무마 지시 의혹..檢 "추가조사 필요"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2014년 8월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날(5일) 오전 백 전 조사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오후 백 전 본부장을 소환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백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권 전 중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사건 1차 수사를 맡은 국방부 수사본부의 부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사이버사가 제18대 대선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최근 당시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이었던 김모 대령을 구속했다. 김 대령은 현재 모 부대 헌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백 본부장은 2013년 12월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이버사령부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이버사령부 요원 10명이 벌인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4년 8월19일 발표한 최종수사결과에서 사이버사를 총지휘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특수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조사조차 하지 않아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백 본부장은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수사 결과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대선개입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댓글수사 축소·은폐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을 상대로 윗선의 지시 여부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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