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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9, 2018

한국당, '권성동 지키기' 올인

장제원 “안미현 검사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해야”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가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권성동 지키기'에 나섰다. 7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장제원 대변인이 입을 모아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안미현 검사 의혹은 당시 시간순서와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집권당 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사주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며 "그 산적한 법안들을 뒤로 미룬 채 일방적으로 퇴장을 해버렸다"고 말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민주당은 치졸한 권성동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춘천지검이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안미현 검사의 폭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에 불과한 것이며 수사외압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의 심각한 자해행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검찰은 수사기밀을 유출한 안미현 검사를 즉각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안 검사는 4일 MBC에 출연해 "상관으로부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수사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들었고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되기도 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권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세했다. 그는 "(수사외압) 논란 와중에 권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있으면 검찰개혁 관련 법안처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권 의원은 수사외압) 의혹을 사고 있고, 본인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내부 현직검사와 주장이 팽팽히 맞서있다"며 "해당 문제가 정리 될 때까지는 (권 의원이) 법사위원장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비판이 거세지자 7일 오후에 국회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선 권성동 의원은 "정치검찰의 근본적 문제는 대통령 인사권에 있다"며 "(최근) 검찰이 알아서 긴다. 청와대 하명수사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장내에서 "본인 인사권이나 내려 놓아라"라고 말하자 권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제 인사권은 법사위 위원께서 가지고 있다"며 "의원님들이 그만두라하면 그만두겠다. 의결해 달라"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안 검사를 고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안 검사가 "무책임한 폭로를 일삼았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고 했다. 그는 "안 검사의 MBC 인터뷰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무책임한 폭로"라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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