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6일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다음의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1.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2.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3.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4.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5.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6.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7. PD수첩 사건(2008년)
8.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9.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1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11.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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