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탈북 긴급발표', 통일부 반대에도 靑 지시로 강행 총선 앞두고 보수표 결집 노림수 의혹

지난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발표는 통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 총선을 앞두고 보수 표를 결집하려는 목적이 앞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겨레>에 따르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의 집단 탈북 공개 브리핑은 청와대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일부가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하면 북쪽에 남은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지며 탈북 사실을 비공개로 해온 전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통일부 대변인의 집단 탈북 관련 기자회견은 예정에도 없었고 30분 전 기자단에 공지됐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한국 입국이 7일 이뤄진 데 이어 바로 다음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공개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통상 탈북자가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면 해외공관 등에 임시 수용한 뒤 입국시키고, 입국 뒤에는 국가정보원 등의 합동신문을 거쳐 탈북민으로 보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엔 이런 과정이 대부분 생략된 채 집단 탈북 사실만 먼저 공개됐다.

집단 탈북 사건 공개를 신호탄으로, 정부 부처들은 휴일에도 일제히 ‘강력한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보수 표심을 자극하는 홍보에 적극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