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의 제3정당 주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국민기만에 불과

20대 총선 최후반 판세가 국민의당의 '제3정당' 독자 노선으로 혼란스럽다.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민주당계 정당의 기반인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포섭하여,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유력 정당의 기준선이 되는 20석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공천 탈락자 등을 전국 각 선거구에 대거 출마시켜 겉모습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민의와 다르게 수구 기득권 정당의 압승이 예상되어 꾸준한 후보 단일화 요구를 받았으나, 양당 체제 극복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며 줄곧 독자 노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구 기득권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계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하는 대한민국의 보수 양당 체제는 양당 간 '나눠먹기' 등 많은 폐해를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당은 양당 체제에 문제를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정서를 파고들어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양당 체제 타파를 바라왔던 사람으로서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양당 체제 극복은 완전히 거짓된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려 한다. 양당 체제를 타파하고 유력한 제3정당을 만드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므로, 이를 충족한다고 하여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반드시 충족해야 성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도 순서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3개 이상의 정당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 확보 2. 기존 양당의 이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이념 추구 3. 기존 양당의 지지 기반과 다른 지지 기반 확보 4. 기존 양당이 구축한 조직이 아닌 고유의 조직 보유 정치의 공간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제3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위 조건들을 차례대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진보 정당은 보수 양당의 기득권으로 인하여 1을 달성하지 못한 채 2부터 시작하였고, 한때 존재했던 충청 기반의 지역 정당은 1과 2를 무시하고 3과 4로 연명하다 사라졌다. 국민의당은 양당 체제 극복을 말하고 있으나 위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말하고 있는 양당 체제 극복은 국민 기만이며, 안철수 개인과 주변 참모들의 사적인 이득을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1.국민의당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양당 체제 강화에 힘썼다. 1988년부터의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과반 득표를 못하더라도 모든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어 전체를 대표하는 '단순다수대표제'로 치뤄져 왔다. 단순다수대표제 하에서 비슷한 후보가 여러 명 출마하면 표 분할로 인해 모두 낙선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연스럽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에게로 표를 몰아주게 된다. 단순다수대표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제도이며 소규모 정당을 억압하는 제도이다. 이를 고치지 않으면 제3정당은 절대 출현할 수 없다. 언론이 안철수에게 후보 단일화에 대해 물으면 항상 비슷한 답변이 돌아온다. '양당 체제를 극복해야 하므로 단일화할 수 없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들도 양당 체제에 대한 비난에 주력하고 있다. 말만 들으면 국민의당은 양당 체제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은 오래 전부터 단순다수대표제 극복을 위하여 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심지어 보수 양당의 하나인 더불어민주당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이에 관한 노력을 하였다. 새누리당의 절대적 버티기로 결국 비례대표 의석 축소라는 퇴행적 합의에 이르기는 했으나 수십 일간 협상장에서 주장하여 여론의 관심을 얻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안철수를 비롯하여 현재 국민의당을 이루고 있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 판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확대 권고로 인해 정치 개혁 논의가 활발해졌을 때, 현 국민의당 소속 정치인들이 비례성 확대를 위해 어떠한 실효적 행동을 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없다. 심지어 그들 중 상당수는 농어촌을 대표해야 한답시고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한 자들이다. 제3정당 출현을 가로막는 제도를 강화시켜놓고 이제 와서 양당 체제 극복을 말하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2.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이념은 보수 양당과 차이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을 도왔다. 국민의당은 출범 초기부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쟁점 사안에 대해 단순 중앙값으로의 타협을 주장해왔다.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도 새로운 것이 거의 없이 기존 보수 양당의 가운데 지점에 있을 뿐이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념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념적 측면의 문제란 보수 양당의 정체성을 그들의 행동과 무관하게 공약집의 정책으로만 보고 끌어낸 것이다. 보수 양당이 추구하는 정책만 보면 두 당의 이념적 차이는 크지 않다. 극좌에서 극우에 이르는 이 세상의 모든 이념 지형에서 양당은 모두 중도우파에 속한다. 국민 대다수의 지향점을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제3정당을 추구한다는 국민의당은 새로운 이념을 채택하지 않고 보수 양당의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물론 기존 진보정당이 자리잡아 정책을 개발해 놓은 좌파 내지 중도좌파 이념을 채택하거나 비합리적인 강경 우파 이념을 채택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등으로 산업 구조의 급변이 예상되는 시대에 미래지향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는 없었는가? IT 전문가 출신인 안철수가 미래지향적 혁신 대신 기존 보수 양당의 사이에 자리잡은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정책적 행보이며, 그들이 이야기하는 제3정당의 비전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현실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국민의당의 존재가 새누리당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총선에서 득표 분할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 압승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분석과 다른 측면의 이야기이다. 앞서 논한 이념적 문제에서 기존 보수 양당은 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양당은 마치 외국의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처럼 강경하게 대립한다. 이는 정책 때문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공약 파기를 일삼고 권위주의적인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움직이는 비합리적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비합리적인 새누리당과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을 두고 양쪽 모두를 비난하며 그 중간에서 타협을 말한다. 이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새누리당의 비합리적 행동을 정당화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양당 체제 극복은커녕 사실상 새누리당 편에서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3.국민의당의 지지 기반 전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 일부와 거의 겹친다. 역사적으로 제3정당을 추구했던 세력은 독자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 충청 기반의 보수 정당은 각각 영남과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한 보수 양당 체제에서 양당과 다른 지지 기반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영남 기반의 수구 기득권 정당과 이념이 같았기 때문에 결국 흡수당했으나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오래 유지되었다. 진보 정당은 보수 양당의 정책보다 진보적인 쪽의 모든 사람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제도적 문제와 오랜 세뇌 교육 때문에 진보 정당은 소수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제도권에서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제3정당을 추구한다는 국민의당은 이념뿐만 아니라 독자적 지지 기반도 없다. 민주당계의 지지 기반인 호남 및 호남 출신자의 지지를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지지층 중 호남을 제외하면 안철수 개인에 대한 팬덤 정도가 남는데, '안철수 현상'이 극에 달했던 시기라면 몰라도 지금 안철수 팬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새로운 유력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지층의 상당 부분을 이루지만 이들의 지지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지 기반으로 볼 수 없다. 기존 보수 양당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호남 대다수, 영남 개혁세력, 주류 학생운동 출신자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호남만을 지지 기반으로 하므로 국민의당 지지 기반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기반의 부분집합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지지 기반을 확보한 상태로 호남을 두고 경쟁할 수 있으나 국민의당은 자신의 유일한 지지 기반인 호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는 국민의당이 절대 제3정당으로 안착할 수 없다. 국민의당이 새로운 지지 기반을 창조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나, 이념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또는 다른 무엇을 고려해도 새로운 지지 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은 찾을 수 없다. 국민의당도 이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4. 국민의당 조직은 모두 보수 양당 이탈자들에게서 나왔다. 국민의당 참여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새누리당 성향 인사와 민주당 공천 탈락자 등 기존 보수 양당에서 이탈한 자들이 전부이다. 대표인 안철수만이 새로운 사람일 뿐, 안철수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시절 이명박 주위에 있다가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박근혜에게 권력이 넘어갈 시기를 전후하여 안철수 측에 합류한 자들이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자들이며,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원외 인사들의 절대 다수는 과거 민주당계 정당에서 활동하다가 낙오한 자들이다. 요컨대, 참모 조직은 구 한나라당 이명박 계열이고 지역 조직은 구 민주당 계열인 것이다. 이들은 양당 체제 극복을 통한 새로운 가치 실현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 실현을 위해 모인 것이다. 제3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양당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가치 지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당 인사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조직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신념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국민의당 조직은 처음부터 다른 당에서 이익을 위해 소속을 바꾼 자들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가치가 아닌 이익을 동기로 모인 이익 집단인 것이다. 이익 집단의 구성원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언제라도 소속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새누리당이 이익 집단임에도 강력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이 기존 보수 양당 체제에서 거의 대부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최고의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일 뿐, 조직의 대다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특별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같은 이익 집단에 불과한 국민의당은 구성원을 유지하게 하는 이익의 전망이 사라지면 붕괴하므로 오래 갈 수 없다.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강력한 신념이 필요하다. 이익 집단을 모아 만든 정당은 새로운 길을 여는 제3정당으로서 존속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정치적 가치도 없다. 위와 같이 국민의당은 유의미한 제3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4가지 필수 조건 중 단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아무리 양당 체제 극복을 주장해도 실질적으로는 양당 중 하나를 돕게 된다. 민주당계 지지 기반을 잠식한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당선을 돕게 된다. 그 결과 오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다시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구성 가능 의석인 20석 이상을 획득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3개의 유력 정당이 있어도 그 중 하나의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단독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3개 정당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생기지 않아 양당 체제와 같아지는 것이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말하는 양당 체제 극복은 '새누리당 일당 독재 체제 확립으로 양당 체제 극복'이 아니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 국민의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을 얻어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는 이상 결코 유의미한 제3정당이 될 수 없으며, 양당 체제 극복을 내세우는 것은 선거만을 위한 대국민 사기이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는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동시에 주가 상승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의 패배를 노리고 있다. 비례대표 8번으로 출마하여 선거를 지휘하고 있는 이명박 계열 이태규는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전국 지역구 후보를 통해 정당명을 알리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각 지역 조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중요성을 알려 옛날과 같은 대접을 받고자 한다. 소중한 정치개혁 목표인 양당 체제 타파를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국민의당은 새누리당만큼 나쁜 집단이다. 저들의 거짓 선전에 속는 것은 새누리당의 거짓 공약에 속는 것만큼 어리석인 일이다. 진정으로 양당 체제를 타파하고 싶다면 기호 4번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출처 - 이명박근혜심판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