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에 '탈북자 생명을 담보'로 이용 하다니!” 탈북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탈북자 입국루트를 막는 행위

한겨레신문은 11일 청와대의 지시로 총선 5일 전인 지난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긴급 발표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통일부가 탈북민과 북쪽에 남은 가족 등의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묵살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집단 탈북 긴급발표’ 청와대 지시 의혹에 대해 11일 “탈북자 인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런 행위를 정부가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강해도, 탈북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탈북자 입국루트를 막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탈북자들이 입국한지 하루만에 즉각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정해진 조사절차를 마치고도 대체로 공개하지 않는데, 아예 조사하기도 전에 공개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장과 관련 김 교수는 “중국내 탈북자 관련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한국 영사관의 탈북자 지원 활동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고, 중국과 제3국 루트가 막힐 것이며, 중국내 관련 기관과 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지금 현재 중국의 국경지역에 머무르는 탈북자나 혹은 3국에 도착해서 국내입국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탈북자들이 있을 것”이라며 “한마디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탈북자들의 신상을 그렇게 공개하면 안된다”며 “대부분 공개를 원하지 않는데 북한에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왜 많은 탈북자들이 가명을 쓰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