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 이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까지

- 총선 하루 전날 대놓고 선거개입…최경영 기자 “탈헌법적 패악질”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하루 전날인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선거개입’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SNS상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MBC 해직언론인 최승호 PD(현 뉴스타파)는 “그래도 이전에는 대통령들이 중립을 지키는 시늉은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선을 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진박 밀어주기와 북한 식당 종업원 및 정찰총국 대좌로 만든 북풍, 투표 전날 보수층에 빠짐없이 투표하라고 독려하기까지..”라고 박근혜 정권의 일련의 선거개입 행보를 열거, “이러고도 표가 안 나오면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고, 그녀의 바람대로 되면 헬조선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마 전 MBC 기자도 “국회 과반을 차지해 탄핵 당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이란 자가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비난했다.

또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이 나라가 정말 웃기다고 느낄때(는) 박근혜와 같은 대통령직 최고위 공직자가 선거의 중립과 공정성을 말아 드시면서 노골적 선거개입으로 탈헌법적 패악질을 일삼는데도 땡땡땡 위원회의 학자들과 관변언론은 유권자에게 선거법을 준수하라고 지엄하게 다그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런가하면 네티즌 ‘섬진강***’는 “이건 누가 봐도 편파적 선거운동”이라며 “자숙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데 어설픈 선거운동으로 국민 감정 편가르지 마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이 대놓고 선거운동할거면 공직선거법 없애라. 해도 해도 너무하네”, “저거 탄핵도 못하고 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다”, “새빨간 옷 입고 선거개입 발언을 연일하는데 언론에서 조용하고 법원은 나몰라라”, “종편들 모하니. 탄핵감 아니니?”, “유체이탈 오만 뻔뻔의 극치”, “대단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선거할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했건만.. 꼬옥 선거하려구요”라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센터를 돌아보며 구본무 LG그룹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앞서 시민단체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이하 행동본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의 중립위반을 어기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행동본부는 “박근혜는 최근 유엔 핵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20대 총선의 주요 격전지를 순회하며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일삼고 있다”며 “박근혜의 격전지 방문과 국회에 대한 비판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는 지금까지 박근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직무유기의 일환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 법원이 신속히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