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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2, 2017

文대통령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 돼선 안돼" "공영방송 공공성 무너졌다, 언론자유지수 크게 하락"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윈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가 강조하는 개혁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될 것"이라고 공무원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며 거듭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선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 분야에 대해서도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며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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