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진보연합 '희망버스' 비난 국정원과 최다 메일 '대선개입' 연루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비선팀 김성욱
정부 출범·광우병 촛불 뒤 설립 집중 연루 민간인 규모·구체활동 규명 필요 MB에 정치적·도덕적 책임론 커질 듯
[한겨레]
국가정보원이 댓글 공작을 위해 운영했던 ‘사이버외곽팀’ 30명 팀장 대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된 것으로 20일 확인되면서, 이 단체들의 설립 과정과 역할 등도 다시 조명을 받게 됐다. 국정원 내부에서 일차적인 조사를 맡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들 단체 소속 민간인 팀장 명단과 지급된 예산 총액 등 개략적인 내용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태스크포스는 이르면 21일 2차 자료를 넘길 예정인데, 향후 어떤 자료를 검찰에 더 넘겨주는지에 따라 검찰 수사의 방향과 규모도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외곽팀’ 팀장들이 소속된 민간단체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선진미래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전부터 ‘외곽조직’ 또는 ‘지지단체’로서 지속적 활동을 펼쳤다면, 자유주의진보연합과 한국자유연합 등은 이 전 대통령 당선 뒤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로 그동안 활동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들 단체의 공통적인 활동 목표는 이명박 정부 정책 지지와 더불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곳을 향해 ‘비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었다.
특히 대선 전부터 활동했던 단체를 포함해 이번에 확인된 단체 5곳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정식 설립일이 모두 이명박 정부 출범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직후인 2008~2009년에 집중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핵심 측근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지지단체들마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등 인천지역 종교인 단체 회원들이 2013년 5월14일 오전 인천시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규탄한 뒤 인천지방경찰청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인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새롭게 확인된 단체, 어떤 활동 했나 “대학생 및 시민에게 건전한 시민 정신을 함양토록 하고 세계사회의 교양인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시민 정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뉴라이트’의 후신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법인 설립 목적을 이렇게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건전한 시민 정신 함양’과는 거리가 있었다. 2011년 당시 민주당이 무상복지정책을 내놓자 연구소는 ‘무상복지, 거지 근성 부추겨 경제 죽일 수 있다’는 논평을 냈다. 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자에 한국 기업이 선정된 것을 두고 ‘기적을 일군 미소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감동적”이라고 추어올렸다. 대선 전 이 전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했던 ‘선진미래연대’ 역시 이 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운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선진미래연대가 운영한 블로그에는 ‘친환경적 운하 건설로 맑은 물이 흐르게 된다’, ‘물류비용 절감 효과, 경제의 대동맥, 물류가 살아난다’는 내용이 담겼다.
■ ‘국정원 대선개입’ 때도 활동 드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생겨난 단체들의 활동은 좀 더 은밀한 형태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간인 팀장들이 소속됐던 이들 ‘후발 단체’는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때도 국정원과의 연관성이 드러난 바 있다. 2011년 6월부터 2년간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박아무개씨가 가장 많은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인물은 ‘자유주의진보연합’ 관계자였다. 박씨는 이 관계자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문구 등을 상의했고, 이는 곧 언론 광고나 기사, 기고로 이어졌다. ‘희망버스는 절망버스, 폭력버스일 뿐’이라거나, 서울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 조례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편 게 대표적이다. 한국자유연합 역시 국정원의 민간 비선 조직인 ‘알파팀’의 리더 김성욱씨가 대표로 있는 보수단체로, 설립 때부터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겨레21>은 지난 4월 김 대표가 2009년 3월 알파팀 소속 팀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학교(국정원) 측과 협의했다”며 “임의단체를 설립한 뒤 임의단체 명의로 매일 좌익추적 소식지를 제작하면 용역 형태로 결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 ‘임의단체’의 후속 조처로 보이는 한국자유연합은 그해 9월 설립됐다.
■ 국정원 ‘2차 보완자료’, 구체 내용 담길까 민간인 팀장이 속한 이들 단체의 활동 모두가 국정원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이뤄진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소속 간부들의 ‘돌출 행동’ 또는 ‘별개 활동’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탄생 배경과 이후 활동 등을 볼 때는 국정원과 해당 단체를 떼놓고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큰 틀에서 민간인 팀장들의 이름과 소속단체 등을 파악했는데, 앞으로 이들 민간인 팀장이 각각 몇 명의 팀원들을 데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해 관련자 조사와 2012년 12월 이후 사이버외곽팀 세부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외곽팀 외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댓글 작업을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주 초 검찰에 중간조사결과 보완자료를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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