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미국 학자금 대출잔액이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버금가는 위험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의 균등한 기회 부여'라는 측면도 부각되면서 학자금 대출 조건을 깐깐하게 하자는 논의는 쉽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동향센터는 뉴욕연방준비은행(FRBNY) 자료를 인용, 올해 3분기말 미국의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2000억달러를 웃돈다고 밝혔다. 이는 석달전보다 130억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3~2011년 중에는 6~9%에 그쳤던 미국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올 9월말 기준 11.6%까지 올랐다. 연체율은 재학생을 빼면 25%까지 치솟는다. 재학생은 원리금 상환유예를 할 수 있어 연체율이 낮은 편이다. 보고서는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불러왔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당시엔 9%를 웃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자금대출이 방만하게 이뤄진다는 문제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에선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최대 5조7500억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학원생은 한도가 거의 없는 편이다. 대출 금리도 같은 해 받았으면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같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학자금 연체는 24세 이상 사설영리학교와 지역단기대학 등록한 대학생에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령이 높고 저소득층 출신이 많으며 대학진학 1세대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은 미국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두가지로 갈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쪽에선 상환능력이 낮은 대학생은 대출보다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률과 상환능력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학자금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같은 시도가 균등한 교육기회를 박탈한다는 여론도 있다. 현행 제도는 미국인에게 공평하게 학위취득과 중산층 진입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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