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안 발의가 연말정산입니까?”[말풍선 브리핑 2015. 12. 17]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겨레가 12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전국 성인남녀 700명에게 의견을 물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잘했다는 응답이 49.7%, 잘못했다는 응답은 29.9%였습니다. 안 의원 탈당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대표가 50.9%, 안 의원은 30%였습니다. 안 의원에게 대체로 우호적인 결과인데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론이 역전됩니다. 탈당 잘했다가 28.6%, 잘못했다가 58.5%였습니다. 탈당의 책임도 문 대표가 29.3%, 안 의원이 59.5%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4.6%였습니다. 40% 벽이 또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네요. 대통령님 잘하고 있다는 사람, 제 주변에는 별로 없는데요.
그놈의 국회 탓, 정말 집요합니다. 박 대통령이 16일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며 ‘대통령 관심법’을 빨리 처리하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또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압박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85조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청와대가 떼를 쓰고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겁니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딱 한 분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성적표도 별로 안 좋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박 대통령의 의정활동 성적을 공개했는데 의원 생활 13년 7개월 동안 발의한 법안이 15건이었습니다. 무슨 법안 발의가 연말정산입니까? 본회의 출석률은 80.1%였는데 상임위 출석률은 48.9%,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상임위 심사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행하는 게 직권상정인데 박 대통령은 의원 시절부터 상임위가 싫었나 봅니다. 하도 직권상정을 말씀하시니까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되네요. 오늘 말풍선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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