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건복지부→복지방해부, 법제처→법왜곡처, 행정자치부→자치후퇴부” 문재인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 복지사업도 방해해, ‘하향 평준화’ 시도하는 박근혜 정권”

【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보건복지부는 ‘복지방해부’, ‘법제처’는 ‘법왜곡처’, 행정자치부는 ‘자치후퇴부’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울릴 듯싶다.”며 세금 아껴서 하는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태클을 거는 박근혜 정권의 부서들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확대를 막기 위해서 온갖 조치들을 하고 있다. 정치권이 합의한 법을 복지부에서 시행령으로 막겠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보장기본법마저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헌법이 인정하는 자치기구다. 협력하고 협의하라, 안 되면 ‘조정을 반영하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법제처는 ‘협의’를 ‘동의’로 해석해, 국어사전을 다시 쓰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법정교부금을 깎아버리겠다고 했다.”면서 “정부가 총출동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를 막아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이 시장은 나아가 “이 상태라면 부처 이름들을 다 바꿔야할 것 같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미 ‘복지방해부’라고 제가 작명을 했고, ‘법제처’는 ‘법왜곡처’, 행정자치부는 ‘자치후퇴부’로 하는 게 어울릴 듯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나아가 “정부 기관이 전부 손을 맞추고 있다. 얼마 전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권도 박탈하려고 했다.”면서 “(국정교과서로)국민의 역사인식을 국정화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국정화 하려고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잘하는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확산시키려 노력하고, 법제화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데 현 정권은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 복지사업도 못하게 해서 복지수준을 하향평준화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 이유는 박원순-이재명 두 분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공공산후조리원도, 청년수당도 다른 곳에서 했으면 반대 안했을 것”이라며 “당내에 박원순 시장 탄압 저지 특위가 있는데, 이재명 시장 탄압 저지 특위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박원순 시장은 “특위는 만들었는데 활동은 별로 안하는 거 같다. (새누리당의) 박원순 저격 특위는 아주 활발한데…”라고 답하자, 모두 웃음이 터졌다.

 

이 시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박근혜 정권의 복지방해에 대해 "이는 시민의 복지권 침해, 지자체의 자치주권 침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분립(의회의 입법권) 침해 등 3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하나를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인만큼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