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질환 예방 및 치료대책, 정부 의지 의심돼
- 해외 유입 가능성 고려, 종식 아닌 종료
- 무능한 정부 대응이 부른 참사
- 186명 감염, 38명 사망, 16,700명 격리
- 말로만 그친 대책들 수두룩
- 감염전문병원 신설? 관련 예산 축소돼
- ‘음압병상 증설’ ‘응급실 개선’ 가시적변화 없어
- 간호사 1명에 환자 7명? 간병서비스 불가능
- 포괄간호서비스 실효성 없을 듯
- 손 씻기, 문병 자제 유념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23일 (수)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형준 정책국장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 정관용> 보건복지부가 오늘밤 자정을 기해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상황이 종료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지난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무려 218일 걸렸습니다. 이제 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협의회 정책국장 정형준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가 잘 몰라도 되는 건데 공부를 억지로 하게 된 것 중의 하나가 또 이 메르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정형준> 네, 맞습니다. 전 국민들이 메르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게 되셨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중에 또 하나가 메르스 최종환자가 완치 판정받고 잠복기의 두 배인 얼마를 거쳐야 종식선언을 한다. 우리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종식선언이 아니라 그냥 상황종료라고 하는데 이거 표현이 뭐가 다른 게 있어요?
◆ 정형준> 같은 개념인데요. 종식이라고 안 하고 종료라고 하게 된 게 보건복지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해외에서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식이라는 말은 섣부르게 하기 어렵지 않느냐.
◇ 정관용>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 정형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 정관용>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면?
◆ 정형준> 국내에 원래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 말고 국내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종료됐다는 것.
◇ 정관용> 종료됐다는 것.
◆ 정형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종식이라는 말은 질병 자체가 완전히 종식돼야 하기 때문에 아마 언어적인 차이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한번 정리해보죠. 몇 명이 감염됐고 몇 명이 돌아가셨고 이런 것.
◆ 정형준> 지금 186명이 감염이 되셨었고요. 그중에서 38명이 사망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최후 사망자 이후에 28일이, 14일이 원래 잠복기인데 두 배니까 28일이 지나서 오늘 드디어 종료선언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격리환자는 16,700명 정도 됐던 걸로.
◇ 정관용> 16,700명.
◆ 정형준> 정확한 숫자는 16,700 몇 명인데 17,000명 정도까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정관용> 사우디아라비아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거죠, 이게?
◆ 정형준> 네,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그 다음으로 많은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77명 정도에 10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거랑 비교를 해 보면 엄청난 숫자죠.
◇ 정관용> 이름이 중동호흡기증후군인데. 중동과 지구 반대편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우디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이유,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정형준>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아니었을까. 한국에서는 감염이 다들 아시겠지만 거리나 직장에서 된 게 아니고 병원에서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병원문제라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처음에 감염이 됐는데 대응을 정말 엉망으로 했는데 그것도 의료체계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참 무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한국 의료체계로써는 병원 내 감염이 이렇게 많았다.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 정형준> 첫번째는 병원이 너무 영리화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36번째 환자분, 14번째 환자분이 가면서 많은 분들이 감염됐는데.
◇ 정관용> 소위 말해서 슈퍼전파자라는 용어까지 나왔던.
◆ 정형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 병원이 사실 응급실이 시장통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병원의 어떤 정보들을 쉽게 공개를 못해서 정보공개를 20일 정도 못한 부분이 또 확산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중동국가들보다도 우리 병원이 문제가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 정형준> 네, 맞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도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염이 많이 생긴 부분이 병원 내 감염인데요. 그런데 이런 아랍에미리트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몇 명 감염되고 일부 사망한 사람이 한두 명 있긴 한데 그런 곳은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이 병원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한국에서는 병원 내에서 거의 7, 80명이 감염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 정관용> 그게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점이고. 두번째가 초기대응이 잘못됐다. 특히 정부가 잘못했다. 그렇죠?
◆ 정형준> 네, 정부에 대해서는 좀더 말씀드리면 사실 정부가 한 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초기에 평택성모병원에 감염이 확진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역학적으로 조사뿐만 아니라 방역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첫번째에서 실수가 벌어졌으면 두번째에서 그걸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에서 또 확산이 됐는데도 무려 10일 동안이나 병원명 공개를 하지 않고 또 환자들을 더디게 검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셨죠.
◇ 정관용> 삼성서울병원은 정부가 그냥 믿어버렸던 것 같아요. 삼성서울병원이니까 이러면서. 아예 손을 놓았던 것 아닙니까?
◆ 정형준> 그런데 막상 지나고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정부가 손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서울병원에 위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메르스가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정부가 사실 가용 가능한 자원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역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초창기에 격리대상자인데 해외로 출국시켜서 국제적 망신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으로.
◆ 정형준> 네, 그 경우를 보게 되면 해외로 그분이 갈지 말지를 본인이 판단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말이에요.
◆ 정형준>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동네 의사 분들한테 다시 또 상의도 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해외로 가시게 된 거죠.
◇ 정관용> 자. 오늘 시점에서 이런 저런 불행이 겹쳐서 다시 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지난 과정 같은 그런 잘못 안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 잘 고쳤습니까? 오늘은 주로 그걸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 정형준> 네, 저는 전혀 그러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전혀 아니다?
◆ 정형준>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감염과 관련돼 있는 예산을 증액하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수장을 직급 상승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인력충원이 거의 되고 있지 않고요.
◇ 정관용> 그래요?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은 올라갔죠?
◆ 정형준> 네. 직급만 올렸는데 이 직급이 사실 요구한 사람들은 차관급까지도 최소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것 외에 질병관리본부가 관할하는 감염병전문 공공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는 있는데 예산이 대부분 삭감을 당해서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은 시켜놓고 돈은 안 준다, 쉽게 말하면?
◆ 정형준> 그러니까 공공감염병 병원을 하나 더 짓기로 했었는데요.
◇ 정관용> 아예 더 짓기로.
◆ 정형준> 그래서 위치를 오성으로 하느냐 아니면 인천공항 주변으로 하느냐를 논의 중이었는데 사실은 예산책정이 안 돼서 이게 언제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예산을 정부가 아예 정부안에서부터 뺐어요? 아니면 국회에서부터 깎인 거예요?
◆ 정형준> 국회에서 깎인 셈인데 사실 정부여당이 깎은 것이죠.
◇ 정관용> 정부여당이 깎았어요?
◆ 정형준> 네. 여당이 이 돈을 깎았기 때문에 7월에 이미 깎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안 됐죠?
◆ 정형준> 복수차관제는 안 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사 출신인 지금 정진엽 장관이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현재 상태에서 의문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실질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응급실에 감염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음압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소급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여전히도 지금 지방의 유수의 광역의료센터에서 며칠 전에도 제가 다른 라디오랑 인터뷰를 할 때도 들었는데 여전히 이런 감염환자들이, 결핵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복도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지 않고 아니면 바깥에 저희 메르스 때처럼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격리동선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건 돈이 안 되니까 여전히 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응급실 풍경이 아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응급실을 찾아온 환자 가운데 일반 응급환자와 감염병 의심 응급환자는 우선 동선부터 다 달라야 하지 않아요?
◆ 정형준> 네, 감염병 환자들은 동선도 다르고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이쪽 의사랑 섞일 수도 없습니다.
◇ 정관용> 차단이 돼야 하고.
◆ 정형준> 네, 의료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더라도 과거처럼 방만하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 들리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방에 있는 무슨 종합병원의 응급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의 유수 응급실들은 그나마 바뀌었어요?
◆ 정형준> 유수 응급실들은 일부는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당장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어떻게 강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빠른 변화가 필요한데 사실 처음에 이 메르스가 많이 창궐할 때 6, 7월에는 아주 빨리 다 개선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 정관용> 호들갑을 떨었죠, 쉽게 말해서.
◆ 정형준> 지금까지도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것이고 감염 관련되어 있는 인력충원도 감염수가라고 해서 감염관리 인원에 대한 돈을 얼마나 더 줄 것인지는 지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인력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한 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공청회도요? 아예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 정형준> 그러니까 각 단체들마다 생각이 좀 있겠지만 사실은 시민사회의 시민들이나 아니면 환자단체나 이런 곳의 의견도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직능단체들 의견조율도 쉽지 않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지금 한 1달 단위로 한 번씩 공식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의 그런 위원회 같은 데서 논의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제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설계 단계군요, 지금? 거기에 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까라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다?
◆ 정형준> 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간병하고 문병이었는데. 간병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 간병인이 필요 없는 그런 병원을 만든다는 거죠?
◆ 정형준> 네. 그런데 그 기준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가장 많은 간호인력 충원되는 기준이 1:7입니다.
◇ 정관용> 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 정형준>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은 정형외과 환자들,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소한 3:1이나 4:1은 돼야 감염병환자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 지금 설계 자체가 7:1이 최대이기 때문에 6:1 이렇게 해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구조에서 이 병상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 감염병환자들에 대한 간병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선전된 거랑 많이 다르고요.
◇ 정관용> 그나마 지금 7:1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목표일 뿐이잖아요.
◆ 정형준> 네. 최대 7:1로 설계해보겠다는 거죠.
◇ 정관용> 만들어보겠다 이런 건데 거기까지 만들어도 감염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 정형준> 네. 감염병 병동의 간병을 간호사가 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7:1로는.
◇ 정관용> 결과적으로는 돈을 계속 더 써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까? 뭐라고 봐야 돼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의료종사자들의 이해관계 다툼 때문이에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 정형준> 돈은 지금 건강보험 흑자 누적이 거의 17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돈 문제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무능력하다는 것이죠.
◇ 정관용> 무능력.
◆ 정형준> 그리고 직능단체나 의료업종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조율할 능력이 없고요. 오로지 유일하게 지금 조율을 해낼 수 있는 게 병원을 좀 더 돈벌이하기 편하게 산업화하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문병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메르스 때는 병원 가보시면 깜짝 놀라셨을 텐데 문병할 때 앞에 서명도 하고 문병할 때 경고도 받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병원 가보시면 그런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냥 쉽게쉽게 다 해요?
◆ 정형준> 네, 지금 뭐 대형병원들도 쉽게 다시 다 문병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병원에 베이커리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입점되어 있는데 이런 데 지금...
◇ 정관용> 장사를 해야 되니까.
◆ 정형준>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병원 입장에서는 문병객을 그렇게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병원들이 부대사업을 확대하게끔 정부가 지금 이런 경제논리로 부추기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니까 조율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 베이커리 등등을 다 입점시킨 병원 입장에서는 기존 관성대로 돌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막아내려면 정부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리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
◆ 정형준> 정부가 부대사업을 확대하려고 계속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도 병원에 어떤 영리자회사나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서 수익을 더 거두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난감하죠.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건데 한국의료의 이런 영리와 산업화와 사실은 감염병 관리랑은 같이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지금 정 국장의 그런 진단이라면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덜했지,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될 겁니다가 아니네요. 그렇죠?
◆ 정형준> 네. 전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환자가 다시 들어왔을 때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또 그렇게 감염이 지금 올해 6월, 7월처럼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이고. 그러면 그냥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라도 본인이 일단 감염병이 의심된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병원 가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 정형준> 감염관리의 첫번째는 일단 손발 잘 씻으시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주 경증일 때 큰 병원에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큰 병원일수록 위험하다, 사실?
◆ 정형준> 네, 훨씬 더 중한 환자들이나 감염요인이 높은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네 의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큰 병원에 가더라도 응급실은 본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이상은.
◇ 정관용> 진짜 응급할 때만 가라?
◆ 정형준> 왜냐하면 응급실에는 본인은 응급하지 않았지만 정말 응급한 환자들이 몇 명 들어와 있고 그분들은 여러 가지 감염질환에 감염돼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문병, 함부로 가려고 하지 말고?
◆ 정형준> 네. 문병은 저희가 문화를 바꿔야죠. 문병 가시는 게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데 그 문화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고요. 문병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나 가장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심각하게 느낀 건 아이들을 데리고 문병을 오는 건데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인들, 노인 분들도 병원에 잘 오지 않으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지 건강한 사람들이 자꾸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부터라도 좀 인식개선, 행동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정 국장님 쭉 하신 말씀은 병원은 위험한 곳입니다. 함부로 오지 마세요. 그 얘기죠?
◆ 정형준> 아픈 사람은 와야 되는데.
◇ 정관용> 당연히요, 그러니까.
◆ 정형준> 아프지 않으신 분들이 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물론 감염관리가 더 잘 된다면 이후에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 정관용> 그리고 정부도 정말 제대로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형준 국장이었습니다.
- 무능한 정부 대응이 부른 참사
- 186명 감염, 38명 사망, 16,700명 격리
- 말로만 그친 대책들 수두룩
- 감염전문병원 신설? 관련 예산 축소돼
- ‘음압병상 증설’ ‘응급실 개선’ 가시적변화 없어
- 간호사 1명에 환자 7명? 간병서비스 불가능
- 포괄간호서비스 실효성 없을 듯
- 손 씻기, 문병 자제 유념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23일 (수)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형준 정책국장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 정관용> 보건복지부가 오늘밤 자정을 기해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상황이 종료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지난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무려 218일 걸렸습니다. 이제 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협의회 정책국장 정형준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가 잘 몰라도 되는 건데 공부를 억지로 하게 된 것 중의 하나가 또 이 메르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정형준> 네, 맞습니다. 전 국민들이 메르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게 되셨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중에 또 하나가 메르스 최종환자가 완치 판정받고 잠복기의 두 배인 얼마를 거쳐야 종식선언을 한다. 우리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종식선언이 아니라 그냥 상황종료라고 하는데 이거 표현이 뭐가 다른 게 있어요?
◆ 정형준> 같은 개념인데요. 종식이라고 안 하고 종료라고 하게 된 게 보건복지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해외에서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식이라는 말은 섣부르게 하기 어렵지 않느냐.
◇ 정관용>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 정형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 정관용>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면?
◆ 정형준> 국내에 원래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 말고 국내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종료됐다는 것.
◇ 정관용> 종료됐다는 것.
◆ 정형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종식이라는 말은 질병 자체가 완전히 종식돼야 하기 때문에 아마 언어적인 차이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한번 정리해보죠. 몇 명이 감염됐고 몇 명이 돌아가셨고 이런 것.
◆ 정형준> 지금 186명이 감염이 되셨었고요. 그중에서 38명이 사망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최후 사망자 이후에 28일이, 14일이 원래 잠복기인데 두 배니까 28일이 지나서 오늘 드디어 종료선언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격리환자는 16,700명 정도 됐던 걸로.
◇ 정관용> 16,700명.
◆ 정형준> 정확한 숫자는 16,700 몇 명인데 17,000명 정도까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정관용> 사우디아라비아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거죠, 이게?
◆ 정형준> 네,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그 다음으로 많은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77명 정도에 10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거랑 비교를 해 보면 엄청난 숫자죠.
◇ 정관용> 이름이 중동호흡기증후군인데. 중동과 지구 반대편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우디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이유,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정형준>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아니었을까. 한국에서는 감염이 다들 아시겠지만 거리나 직장에서 된 게 아니고 병원에서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병원문제라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처음에 감염이 됐는데 대응을 정말 엉망으로 했는데 그것도 의료체계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참 무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한국 의료체계로써는 병원 내 감염이 이렇게 많았다.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 정형준> 첫번째는 병원이 너무 영리화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36번째 환자분, 14번째 환자분이 가면서 많은 분들이 감염됐는데.
◇ 정관용> 소위 말해서 슈퍼전파자라는 용어까지 나왔던.
◆ 정형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 병원이 사실 응급실이 시장통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병원의 어떤 정보들을 쉽게 공개를 못해서 정보공개를 20일 정도 못한 부분이 또 확산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중동국가들보다도 우리 병원이 문제가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 정형준> 네, 맞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도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염이 많이 생긴 부분이 병원 내 감염인데요. 그런데 이런 아랍에미리트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몇 명 감염되고 일부 사망한 사람이 한두 명 있긴 한데 그런 곳은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이 병원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한국에서는 병원 내에서 거의 7, 80명이 감염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 정관용> 그게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점이고. 두번째가 초기대응이 잘못됐다. 특히 정부가 잘못했다. 그렇죠?
◆ 정형준> 네, 정부에 대해서는 좀더 말씀드리면 사실 정부가 한 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초기에 평택성모병원에 감염이 확진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역학적으로 조사뿐만 아니라 방역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첫번째에서 실수가 벌어졌으면 두번째에서 그걸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에서 또 확산이 됐는데도 무려 10일 동안이나 병원명 공개를 하지 않고 또 환자들을 더디게 검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셨죠.
◇ 정관용> 삼성서울병원은 정부가 그냥 믿어버렸던 것 같아요. 삼성서울병원이니까 이러면서. 아예 손을 놓았던 것 아닙니까?
◆ 정형준> 그런데 막상 지나고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정부가 손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서울병원에 위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메르스가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정부가 사실 가용 가능한 자원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역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초창기에 격리대상자인데 해외로 출국시켜서 국제적 망신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으로.
◆ 정형준> 네, 그 경우를 보게 되면 해외로 그분이 갈지 말지를 본인이 판단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말이에요.
◆ 정형준>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동네 의사 분들한테 다시 또 상의도 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해외로 가시게 된 거죠.
◇ 정관용> 자. 오늘 시점에서 이런 저런 불행이 겹쳐서 다시 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지난 과정 같은 그런 잘못 안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 잘 고쳤습니까? 오늘은 주로 그걸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 정형준> 네, 저는 전혀 그러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전혀 아니다?
◆ 정형준>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감염과 관련돼 있는 예산을 증액하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수장을 직급 상승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인력충원이 거의 되고 있지 않고요.
◇ 정관용> 그래요?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은 올라갔죠?
◆ 정형준> 네. 직급만 올렸는데 이 직급이 사실 요구한 사람들은 차관급까지도 최소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것 외에 질병관리본부가 관할하는 감염병전문 공공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는 있는데 예산이 대부분 삭감을 당해서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은 시켜놓고 돈은 안 준다, 쉽게 말하면?
◆ 정형준> 그러니까 공공감염병 병원을 하나 더 짓기로 했었는데요.
◇ 정관용> 아예 더 짓기로.
◆ 정형준> 그래서 위치를 오성으로 하느냐 아니면 인천공항 주변으로 하느냐를 논의 중이었는데 사실은 예산책정이 안 돼서 이게 언제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예산을 정부가 아예 정부안에서부터 뺐어요? 아니면 국회에서부터 깎인 거예요?
◆ 정형준> 국회에서 깎인 셈인데 사실 정부여당이 깎은 것이죠.
◇ 정관용> 정부여당이 깎았어요?
◆ 정형준> 네. 여당이 이 돈을 깎았기 때문에 7월에 이미 깎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안 됐죠?
◆ 정형준> 복수차관제는 안 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사 출신인 지금 정진엽 장관이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현재 상태에서 의문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실질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응급실에 감염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음압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소급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여전히도 지금 지방의 유수의 광역의료센터에서 며칠 전에도 제가 다른 라디오랑 인터뷰를 할 때도 들었는데 여전히 이런 감염환자들이, 결핵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복도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지 않고 아니면 바깥에 저희 메르스 때처럼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격리동선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건 돈이 안 되니까 여전히 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응급실 풍경이 아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응급실을 찾아온 환자 가운데 일반 응급환자와 감염병 의심 응급환자는 우선 동선부터 다 달라야 하지 않아요?
◆ 정형준> 네, 감염병 환자들은 동선도 다르고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이쪽 의사랑 섞일 수도 없습니다.
◇ 정관용> 차단이 돼야 하고.
◆ 정형준> 네, 의료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더라도 과거처럼 방만하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 들리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방에 있는 무슨 종합병원의 응급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의 유수 응급실들은 그나마 바뀌었어요?
◆ 정형준> 유수 응급실들은 일부는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당장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어떻게 강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빠른 변화가 필요한데 사실 처음에 이 메르스가 많이 창궐할 때 6, 7월에는 아주 빨리 다 개선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 정관용> 호들갑을 떨었죠, 쉽게 말해서.
◆ 정형준> 지금까지도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것이고 감염 관련되어 있는 인력충원도 감염수가라고 해서 감염관리 인원에 대한 돈을 얼마나 더 줄 것인지는 지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인력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한 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공청회도요? 아예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 정형준> 그러니까 각 단체들마다 생각이 좀 있겠지만 사실은 시민사회의 시민들이나 아니면 환자단체나 이런 곳의 의견도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직능단체들 의견조율도 쉽지 않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지금 한 1달 단위로 한 번씩 공식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의 그런 위원회 같은 데서 논의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제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설계 단계군요, 지금? 거기에 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까라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다?
◆ 정형준> 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간병하고 문병이었는데. 간병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 간병인이 필요 없는 그런 병원을 만든다는 거죠?
◆ 정형준> 네. 그런데 그 기준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가장 많은 간호인력 충원되는 기준이 1:7입니다.
◇ 정관용> 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 정형준>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은 정형외과 환자들,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소한 3:1이나 4:1은 돼야 감염병환자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 지금 설계 자체가 7:1이 최대이기 때문에 6:1 이렇게 해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구조에서 이 병상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 감염병환자들에 대한 간병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선전된 거랑 많이 다르고요.
◇ 정관용> 그나마 지금 7:1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목표일 뿐이잖아요.
◆ 정형준> 네. 최대 7:1로 설계해보겠다는 거죠.
◇ 정관용> 만들어보겠다 이런 건데 거기까지 만들어도 감염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 정형준> 네. 감염병 병동의 간병을 간호사가 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7:1로는.
◇ 정관용> 결과적으로는 돈을 계속 더 써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까? 뭐라고 봐야 돼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의료종사자들의 이해관계 다툼 때문이에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 정형준> 돈은 지금 건강보험 흑자 누적이 거의 17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돈 문제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무능력하다는 것이죠.
◇ 정관용> 무능력.
◆ 정형준> 그리고 직능단체나 의료업종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조율할 능력이 없고요. 오로지 유일하게 지금 조율을 해낼 수 있는 게 병원을 좀 더 돈벌이하기 편하게 산업화하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문병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메르스 때는 병원 가보시면 깜짝 놀라셨을 텐데 문병할 때 앞에 서명도 하고 문병할 때 경고도 받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병원 가보시면 그런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냥 쉽게쉽게 다 해요?
◆ 정형준> 네, 지금 뭐 대형병원들도 쉽게 다시 다 문병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병원에 베이커리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입점되어 있는데 이런 데 지금...
◇ 정관용> 장사를 해야 되니까.
◆ 정형준>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병원 입장에서는 문병객을 그렇게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병원들이 부대사업을 확대하게끔 정부가 지금 이런 경제논리로 부추기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니까 조율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 베이커리 등등을 다 입점시킨 병원 입장에서는 기존 관성대로 돌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막아내려면 정부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리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
◆ 정형준> 정부가 부대사업을 확대하려고 계속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도 병원에 어떤 영리자회사나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서 수익을 더 거두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난감하죠.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건데 한국의료의 이런 영리와 산업화와 사실은 감염병 관리랑은 같이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지금 정 국장의 그런 진단이라면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덜했지,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될 겁니다가 아니네요. 그렇죠?
◆ 정형준> 네. 전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환자가 다시 들어왔을 때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또 그렇게 감염이 지금 올해 6월, 7월처럼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이고. 그러면 그냥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라도 본인이 일단 감염병이 의심된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병원 가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 정형준> 감염관리의 첫번째는 일단 손발 잘 씻으시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주 경증일 때 큰 병원에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큰 병원일수록 위험하다, 사실?
◆ 정형준> 네, 훨씬 더 중한 환자들이나 감염요인이 높은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네 의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큰 병원에 가더라도 응급실은 본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이상은.
◇ 정관용> 진짜 응급할 때만 가라?
◆ 정형준> 왜냐하면 응급실에는 본인은 응급하지 않았지만 정말 응급한 환자들이 몇 명 들어와 있고 그분들은 여러 가지 감염질환에 감염돼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문병, 함부로 가려고 하지 말고?
◆ 정형준> 네. 문병은 저희가 문화를 바꿔야죠. 문병 가시는 게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데 그 문화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고요. 문병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나 가장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심각하게 느낀 건 아이들을 데리고 문병을 오는 건데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인들, 노인 분들도 병원에 잘 오지 않으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지 건강한 사람들이 자꾸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부터라도 좀 인식개선, 행동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정 국장님 쭉 하신 말씀은 병원은 위험한 곳입니다. 함부로 오지 마세요. 그 얘기죠?
◆ 정형준> 아픈 사람은 와야 되는데.
◇ 정관용> 당연히요, 그러니까.
◆ 정형준> 아프지 않으신 분들이 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물론 감염관리가 더 잘 된다면 이후에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 정관용> 그리고 정부도 정말 제대로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형준 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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