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1년..이것도 역시 대국민사기 '서민 증세'였다 세수만 늘리고 금연 예산은 줄여...금연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

박근혜 정권의 담뱃세 인상 1년, 올해 걷히는 담뱃세가 11조원을 넘기며 지난해보다 64%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흡연율은 정부 목표보다 낮고 연초에 줄었던 담배 판매량도 원점 가까이 회복돼 담뱃세 인상이 결국 '대국민사기' 서민 쥐어짜기 증세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담배협회의 ‘월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12월 말 기준 33억3000만갑이 팔릴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의 누적 판매량 30억3000만갑에다 2013년 12월의 담배 판매증가율을 적용해 미집계된 이달 판매량을 3억갑으로 추정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판매량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당시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담뱃세 11조원 한국납세자연맹은 올 한 해 정부가 걷어가는 담뱃세가 1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4조3000억원이다. 당초 정부추산(2조8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이상 많다. 담배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담배판매량은 2억9000만갑이다. 올 11월까지 연간 누적 판매량은 총 30억3000만갑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담배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들 중엔 육체노동자 등 정치적인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약자들이 많다”며 “소득불평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제대로 된 증세정책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흡연율은 정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인상만으로 8%포인트 정도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복지부가 실시한 흡연실태 수시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남성 흡연율은 최근 1년간 5.8%포인트 감소한 35%로 나타났다. 지난 9월까지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보다 34.4%, 판매량은 24.4%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보면 1월 1억7000만갑이던 판매량은 9월 3억4000만갑을 기록하며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3억6000만갑으로 회귀하고 있다. 정부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6만2000여명 중 67%는 중도 포기했다. 세수만 늘리고 금연 예산은 줄여...금연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 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15년 흡연실태 수시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연에 나선 성인 남성은 7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을 결심한 사람 3명 중 2명(62.3%)은 “담뱃값 인상이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담뱃값 인상 뒤 남성 흡연자 중 금연을 시도한 사람이 42.9%, 흡연량을 줄인 사람은 23.5%로 조사됐다. ▲     © 경향신문 올 1~6월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전년 동기(19만4710명) 대비 106.8% 증가한 40만2710명을 기록했다. 담배 판매량도 가격 인상 직후인 지난 1월에는 1억7000만갑으로 인상 직전인 지난해 12월(3억9000만갑)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이는 ‘반짝 효과’에 불과했다. 가격 인상 직전의 사재기와 연초 재고 밀어내기, 일부 흡연자들이 전자담배 등으로 갈아탄 덕에 몇 달간은 효과를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 판매량은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국담배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억7000만갑이던 담배 판매량은 9월 3억4000만갑을 기록하는 등 2배로 늘었다. 지난해 판매량(월평균 3억6000만갑)에 근접했다.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들도 연초에 비해 20% 수준으로 감소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배정한 올해 1000억원 예산 중 지난 7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126억원으로 10%에 불과했다. 이 중 가장 달성률이 높은 것이 TV광고 등 기타 운영비이다. 배정된 65억원 중 51억원을 사용했다. 실질적인 금연 지원 없이 금연 광고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금연예산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다.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으로 131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1475억원)보다 160억원 줄었다. 특히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사업 예산은 올해 444억여원에서 내년 333억여원으로 25% 줄였고,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는 128억원에서 81억800만원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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