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오기는 오는 걸까요? 봄맞이 패션쇼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꽃봉오리가 피어나야 할 봄입니다. 그러나 경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평균소비성향 5년 연속 내리막
한국 경제의 두 축, 수출과 내수입니다. 수출은 2016년 들어서도 급격한 하락세 입니다. 소비는 어떨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소비성향인데요. 작년 2015년은 71.9%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불안한 가계, 저축이 우선이다
평균소비성향이 내리막이란 것은 소비보다 저축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에서 세금이나 연금, 이자 같은 비소비지출을 뺀 것이 처분가능소득인데, 이 가운데 소비로 지출하는 몫을 줄이고 저축의 비중을 늘린다고 보면 됩니다. 앞날이 불안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얼마 전 한국은행이 가계 빚 통계를 발표했죠? 2015년 말 기준으로 총액이 1,200조원을 넘었습니다. 1년 동안 120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의 저금리와 부동산 띄우기 정책에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죠. 빚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겠죠?
주거비만 급증, 딴 데 쓸 여력 없어
지난해 소비를 뜯어 보면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 비중이 줄어들었는데도 주거비는 20,8%나 늘었습니다. 한국 주거비 통계에는 자가나 전세는 제외되는데요. 월세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걸 뒤집어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른 상품 소비는 더 나쁘다는 방증이겠죠.
[연관 기사]☞ 월세 전환에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작년 역대 최고치
소비자들, "한국 경제 앞으로도 안 좋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2월에 98이었습니다. 100보다 작으면 소비자들이 경제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얼마나 경제를 나쁘게 보는가? 작년 메르스 사태 당시 수준입니다. 6개월 후를 생각하는 향후경기전망지수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좁기만 한 취업문, 늘어가는 비정규직
문제는 또 있습니다. 취직을 못해 졸업을 연기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직장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걸 더 늘리자는 게 정부가 말하는 노동 개혁이죠. 대학 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의 뒷모습이 쓸쓸합니다.
시간당 소득 독일의 절반, OECD 22위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소득이 적은 나라죠.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시간당 소득이 22위로 조사됐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한국의 시간당 임금 소득은 독일의 절반도 안됐습니다.
국내 총소득(GNI)에서 가계로 가는 몫이 적은 것도 문제죠. 2015년 가계소득 증가율은 1.6%로 6년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돈 쌓아두는 기업들, 투자에 소극적
상대적으로 기업은 돈이 많습니다. 2015년 기업이 안 쓰고 쌓아둔 돈이 590조원을 넘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70조 가까이 늘어 증가폭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가계 빚, 주거비 해결에 관심을
소비 주체인 가계는 돈이 없고, 돈 있는 기업은 투자를 안하고 쌓아두니 내수가 살아나기 어렵겠죠? 정부도 부채가 600조가 넘어서 재정을 더 확대할 여력이 없다고 봐야죠. 기업 살리기 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 줄이고 소득 올리는 정책이 시급한 시점인데요. 정책의 무게 중심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경기 부진→소득 감소→소비 위축→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묘안은 과연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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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춘기자 (jcforev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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