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29일 저녁 의원총회와 비대위원회를 통해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다. 그러나 삼일절 아침 9시에 예정된 이종걸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은 당내외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다시 저녁 의원총회 이후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급변과 관계없이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계속 진행을 위해 정진후 원내대표가 토론신청을, 상황에 따라 심상정 대표까지 나설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 글은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퇴각은 "지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며 무엇보다 대의(大義)적, 선거전략적 측면 양자에 걸쳐 궤멸적 실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씌여졌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어 국회로 넘어온 이후, 일부 보수 언론에 의해 "필리버스터 피로" 나아가 "필리버스터 역풍"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도적 "여론조성"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마침내 필리버스터 포기가 진행되고 있다. 아무리 잘 봐줘도 고질적 패배주의요 심하게 말하면 지지 유권자 등에 칼을 꽂는 행동이다.
혹자는 선거구 획정 이후 야당이 초조해지고 새누리당은 느긋하다는 것도 그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지역구에서 동일 시간, 동일 조건으로 경쟁하는 건 여야가 마찬가지인데, 만에 하나 선거가 연기되더라도 야당이 더 초조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국회TV와 각종 인터넷으로 24시간 생중계 중인 현재의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 정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국면을 열어가고 있었다. 국회의사당 속에 함몰되어 (선거 유세 때 외에는)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차단되었던 국회의원들과 유권자 사이에 폭발적 공감과 이해가 확산되고 있었다.
야당 의원들이 저리 성실하고 실력파인 줄 몰랐다는 감탄이 터져 나왔고, 본회의장 방청석이 가득차다 못해 대기줄이 늘어나는 것이 그 증거 아니었던가. 대 국민 민주주의 정치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필리버스터 국면은 이제 고작 일주일, 아직 중반전도 다 지나지 않은 것이다.
선거운동 측면에서도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한다. 합법적으로 정부여당의 폭정과 비리를 만천하에 공개할 거의 무한정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정치사에 있어 지금처럼 권위주의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수준 높은 비판이 압도적 질량으로 생생히 제공된 적이 없는 것이다. 야당의 성숙한 대안 제시가 지금처럼 빛났던 경험이 없는 것이다.
국민들 피로도니 여론 역풍같은 것을 핑계로 삼을 일이 아니다. 유권자들은 여전히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필리버스터를 주목하며 화제 삼고 있다. 의원들의 발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고 웃고 있다. 수 십 년 만에 살아 펄떡이는 진짜 "정치"를 보고 있는데 외려 힘이 불끈 솟구칠 판인데 필리버스터 포기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담대해져야 한다. 이종걸 원내 대표가 이미,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제안했지 않은가. 여당 원내 대표에게 단박에 거부당했지만 말이다. 오히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공세적 전환이다. 강력한 이슈파이팅을 통해 획정 선거구 국회 통과 지연은 물론 만에 하나 발생할 총선 연기의 책임이 "테러 방지법" 강행을 시도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음을 고지시키는 정공법 말이다.
우선 해야 할 것은, 더욱 임팩트 있는 인물과 주제를 설정하여 국민들 눈과 귀를 사로잡을 세부 전술을 실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선주자 급의 거물급 의원들이 과감하게 연설대에 오르는 것이다. 정세균, 이인영, 이해찬...마지막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압도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정국을 폭발시킬 뇌관이 될 것이다. 이른바 잠룡(潛龍)들 입장에서도 손해 볼 일이 없다. 일찌감치 대선주자 급 존재감을 만천하에 과시할 기회가 되는데.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지점은 지금과 같은 전면적 후퇴 뒤에 파국적 결말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중단과 이에 뒤따를 "글자 하나 변경 없는" 테러 방지법 원안 통과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결기 있는 싸움에 지지를 보내던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이탈 및 더민주의 총선 궤멸과 곧바로 직결될 것이다. 그 지경에 가서 무슨 명분으로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 설득하겠는가. 스스로 입으로 '국민 감시법' 결사저지를 선언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도망친 낯 두꺼운 정당이.
3월 10일 국회 회기가 종료되고 새누리당이 테러 방지법을 단독으로 날치기한다 치자. 그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별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국민 사찰 악법" 저지를 위한 강력한 원내외 투쟁에 나서면 된다. 이보다 파괴력 있는 선거 캠페인이 또다시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면책특권을 보유한 의원의 회기 중 국회 발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운운으로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라. 겉으로는 느긋한 표정 지으면서도 왜 안달복달 필리버스터를 파괴하려드는 것일까를 부디 유추해보라. 향후 전개될 예측불허의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준비 중인 "북풍 프레임"을 삼켜버릴 필리버스터 정국의 파괴력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오늘은 일제의 폭압적 지배에 항거하여 수백만 순국선열이 태극기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날이다. 불의에 대하여 목숨 걸고 저항하는 민족 전통이 시작된 날이다. 하필 오늘 "겁먹은 쥐떼처럼" 도망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말인가?
아직 저녁의 마지막 의원총회가 아직 남아있다. 부디 더민주 의원들 내부에서 용기있고 현명한 전략적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습관적으로 터져 나오는 패배주의적 태도를 이번만은 멈추기를 희망한다. 지금은 오히려 당력을 총 집결하여 필리버스터의 폭발력을 확산시켜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국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켜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어 국회로 넘어온 이후, 일부 보수 언론에 의해 "필리버스터 피로" 나아가 "필리버스터 역풍"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도적 "여론조성"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마침내 필리버스터 포기가 진행되고 있다. 아무리 잘 봐줘도 고질적 패배주의요 심하게 말하면 지지 유권자 등에 칼을 꽂는 행동이다.
혹자는 선거구 획정 이후 야당이 초조해지고 새누리당은 느긋하다는 것도 그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지역구에서 동일 시간, 동일 조건으로 경쟁하는 건 여야가 마찬가지인데, 만에 하나 선거가 연기되더라도 야당이 더 초조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국회TV와 각종 인터넷으로 24시간 생중계 중인 현재의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 정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국면을 열어가고 있었다. 국회의사당 속에 함몰되어 (선거 유세 때 외에는)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차단되었던 국회의원들과 유권자 사이에 폭발적 공감과 이해가 확산되고 있었다.
야당 의원들이 저리 성실하고 실력파인 줄 몰랐다는 감탄이 터져 나왔고, 본회의장 방청석이 가득차다 못해 대기줄이 늘어나는 것이 그 증거 아니었던가. 대 국민 민주주의 정치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필리버스터 국면은 이제 고작 일주일, 아직 중반전도 다 지나지 않은 것이다.
선거운동 측면에서도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한다. 합법적으로 정부여당의 폭정과 비리를 만천하에 공개할 거의 무한정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정치사에 있어 지금처럼 권위주의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수준 높은 비판이 압도적 질량으로 생생히 제공된 적이 없는 것이다. 야당의 성숙한 대안 제시가 지금처럼 빛났던 경험이 없는 것이다.
국민들 피로도니 여론 역풍같은 것을 핑계로 삼을 일이 아니다. 유권자들은 여전히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필리버스터를 주목하며 화제 삼고 있다. 의원들의 발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고 웃고 있다. 수 십 년 만에 살아 펄떡이는 진짜 "정치"를 보고 있는데 외려 힘이 불끈 솟구칠 판인데 필리버스터 포기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담대해져야 한다. 이종걸 원내 대표가 이미,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제안했지 않은가. 여당 원내 대표에게 단박에 거부당했지만 말이다. 오히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공세적 전환이다. 강력한 이슈파이팅을 통해 획정 선거구 국회 통과 지연은 물론 만에 하나 발생할 총선 연기의 책임이 "테러 방지법" 강행을 시도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음을 고지시키는 정공법 말이다.
우선 해야 할 것은, 더욱 임팩트 있는 인물과 주제를 설정하여 국민들 눈과 귀를 사로잡을 세부 전술을 실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선주자 급의 거물급 의원들이 과감하게 연설대에 오르는 것이다. 정세균, 이인영, 이해찬...마지막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압도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정국을 폭발시킬 뇌관이 될 것이다. 이른바 잠룡(潛龍)들 입장에서도 손해 볼 일이 없다. 일찌감치 대선주자 급 존재감을 만천하에 과시할 기회가 되는데.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지점은 지금과 같은 전면적 후퇴 뒤에 파국적 결말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중단과 이에 뒤따를 "글자 하나 변경 없는" 테러 방지법 원안 통과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결기 있는 싸움에 지지를 보내던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이탈 및 더민주의 총선 궤멸과 곧바로 직결될 것이다. 그 지경에 가서 무슨 명분으로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 설득하겠는가. 스스로 입으로 '국민 감시법' 결사저지를 선언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도망친 낯 두꺼운 정당이.
3월 10일 국회 회기가 종료되고 새누리당이 테러 방지법을 단독으로 날치기한다 치자. 그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별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국민 사찰 악법" 저지를 위한 강력한 원내외 투쟁에 나서면 된다. 이보다 파괴력 있는 선거 캠페인이 또다시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면책특권을 보유한 의원의 회기 중 국회 발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운운으로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라. 겉으로는 느긋한 표정 지으면서도 왜 안달복달 필리버스터를 파괴하려드는 것일까를 부디 유추해보라. 향후 전개될 예측불허의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준비 중인 "북풍 프레임"을 삼켜버릴 필리버스터 정국의 파괴력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오늘은 일제의 폭압적 지배에 항거하여 수백만 순국선열이 태극기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날이다. 불의에 대하여 목숨 걸고 저항하는 민족 전통이 시작된 날이다. 하필 오늘 "겁먹은 쥐떼처럼" 도망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말인가?
아직 저녁의 마지막 의원총회가 아직 남아있다. 부디 더민주 의원들 내부에서 용기있고 현명한 전략적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습관적으로 터져 나오는 패배주의적 태도를 이번만은 멈추기를 희망한다. 지금은 오히려 당력을 총 집결하여 필리버스터의 폭발력을 확산시켜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국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켜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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