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생들 "정부, 노벨상 타오라더니 존속 위협" "대체복무제도 폐지는 국방부의 졸속 행정"

이공계 학생들은 19일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현장에 대해 이해 없는 국방부의 졸속행정에 분개한다”고 반발했다.

카이스트·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0개 대학 29개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계획 중인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선발 인원이 단계적으로 줄어 2023년까지 대체복무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특히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19년부터 완전히 중단된다”며 “대한민국의 연구와 학문의 맥이 끊기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는 우리에게 알파고를 만들고 노벨상을 타오라 요구한다. 하지만 실제 연구 현장은 이러한 관심의 시야 밖에서 존속조차 위협받게 될 처지”라며 “전문연구요원 졸속 폐지를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연구 인력들을 연구실 밖으로 끌어낸다면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부가 바라는 국방력의 향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20대에 시작한 연구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기에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대한민국 연구 인력 또한 연구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위성, 로봇, 항공 등 각종 분야에서 국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국방부는 작년 10월 국방개혁 2020에서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2030으로 바꾸더니 꿍꿍이를 드러낸 것”이라며 “아까운 인재들을 국방 방산비리로 메꾸려 하지 말고 국방부는 국방 계획부터 제대로 하겠다고 반성해야 한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