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靑 인사 보니 경제정책 변화 기대 난망" "구조조정, 부실기업 생명연장 방식으로 갈 기미 보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16일 "최근 나타난 청와대 인사 형태를 보면 우리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안종범-강석훈 중용을 질타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20대 총선을 보면 여당이 역대에서 가장 아픈 패배를 경험했다"고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직후 '경제민주화 공약'을 앞장서 백지화시킨 주역인 안종범-강석훈을 청와대 정조수석과 경제수석에 중용환 데 대한 질타인 셈이다.

김 대표는 또한 "최근에 시작한 해운산업 구조조정 문제만 해도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종래 방식과 마찬가지로 부실한 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형태의 구조조정으로 갈 기미가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면서 "이번에 구조조정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외부자금으로 기업을 구제하는 종래 방식에서 탈피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의 재정적인 부담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해운사 오너들의 사재 출연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의 발권을 통해서 부실기업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발상은 과거 70~80년대를 겪어오면서, 특히 IMF 사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봐왔던 실례가 있다"면서 "기업이 잘못 운영되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재정적인 손실까지 감내하는 식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만 하더라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을 갖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했을 때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발권력을 통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러한 점을 미리 참작해서 현재 구조조정 문제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시해야 할 사항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문제"라면서 "이들에 대한 생계보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무엇보다 선결과제로 생각하고 구조조정을 보다 더 원활한 차원에서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