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달넘게 수사하지 않았다.
-청문회, 특검, 특별조사위 등 구성을 고려중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특위 구성해서 밝히는 것이 바람직
-대선 전까지 보수단체들의 활동, 지원을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0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특위 위원장)
◇ 정관용>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직접 가서 첫번째 현장조사를 실시했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더불어 민주당 어버이연합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그 위원장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제 직접 다녀오셨죠?
◆ 이춘석>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가서 장부도 뒤지고 그렇게 조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이춘석> 실제로 저희가 사전에 장부라든가 경과를 요구했는데 이를 전경련에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제 현장방문을 직접 하게 됐고 상근 부회장을 만나긴 했지만 장부열람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냥 그 상근 부회장하고 질의응답, 대화만 나누고 오신 거군요.
◆ 이춘석>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또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봤고 그쪽에서는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가시적인 큰 성과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하긴 지금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갖고 가신 게 아니니까. 강제로 ‘장부를 보자’ 이럴 수도 없는 것이긴 하겠죠.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 어버이연합이 총 얼마 정도를 받았다는 거죠, 전경련으로부터?
◆ 이춘석>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5억 2300만원이 확인된 사실이고요. 추가 금액을 더 지급했는지 또 다른 단체에서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 정관용> 5억 2300만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간 걸로 언론보도에 나왔죠?
◆ 이춘석> 네. 지금 3, 4년 정도에 걸쳐서 그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 돈이 맞느냐’, ‘이것보다 더 나간 것 없느냐’ 이렇게 물어도 아무 대답을 안 해요?
◆ 이춘석> 일반적인 얘기, 자기들이 사회협력회계라는 항목이 있어서 약 1년에 170억 규모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사항에 어느 단체에 어떤 금액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견지했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는지,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은 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함구했습니다.
◇ 정관용> 왜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하던가요?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줬는지는 왜 못 말한다는 거예요?
◆ 이춘석> 전경련이라는 것이 100여 개의 대기업의 구성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하는 것들은 관례적으로 밝힌 바가 없고 특정 단체, 어느 금액을 지급했다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단체라든가 또 전경련을 구성하는 재벌 기업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확인해 준 적이 없고 그래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계속해서 견지했습니다.
◇ 정관용> 일반적인 절차나 기준은 그래도 답변을 했다고 그랬죠?
◆ 이춘석> 네.
◇ 정관용> 어떤 절차의 어떤 기준으로 단체를 선정해서 돈을 준답니까?
◆ 이춘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가 전경련에 지원을 요청하면 전경련이 심사해서 집행하고 이후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하는 평가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TF위원들이 단체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물으니까 모호하게 전경련의 설립취지 즉, 국민경제 발전과 시장경제 창달 등 자신들의 정관 목적에 맞는 단체를 선정했다고만 답변하고 어버이연합과 돈을 받은 비복지재단이 그 취지에 부합하느냐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회피했습니다.
◇ 정관용> 단체들이 지원요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돈을 집행하고 나중에 평가한다. 이거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어버이연합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베델복지선교재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받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 이춘석>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베델복지선교재단이 만약에 그러면 형식적으로도 지원신청을 했을 텐데 역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복지선교재단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아무 것도 없고 활동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벌써 몇 년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뭐예요?
◆ 이춘석> 사실은 유령재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그만 단체가, 그런 단체가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활동목적이 있느냐를 확인하면 충분히 그 단체가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 단체가 어버이연합과 연결되어 있는 단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급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접근을 하지 않는 것에 불가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그러한 돈을 지급할 때는 변하지 않는 권력기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희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느 기관이다라는 게 다 유추가 가능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경련이 계속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먼저 이런 유령재단이 어떻게 그런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 이춘석> 구체적인 부분들을 물어봤는데.
◇ 정관용> 아무 답을 안 해요?
◆ 이춘석>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했습니다.
◇ 정관용> 방금 그 권력기관 얘기하셨는데 어디라고 추정하시는 겁니까? 청와대입니까? 국정원입니까? 둘 다입니까?
◆ 이춘석>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두 가지 가능성? 즉, 청와대와 국정원?
◆ 이춘석> 네.
◇ 정관용> 혹시 그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 이춘석>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라든가 국정원하고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 정관용> 없다.
◆ 이춘석> 네.
◇ 정관용> 그러면 답변을 얻어내신 게 하나도 없네요?
◆ 이춘석>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를 방문할 때 무슨 답변을 받아낼 것이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 법무부장관께서 곧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는지 또 기본적으로 검찰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가 곧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검찰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증거인멸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기는 어렵고 사실은 전경련이 그에 대해서 전부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 것이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강제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춘석> 현실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전경련 측에서 이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그냥 아무런 표현도 없던가요? 유감표명 이런 것도 없던가요?
◆ 이춘석> 구체적으로 유감표명은 없었고요. 자기들 입장이 곤란해졌다 하는 입장을 보였고 저희가 또 여러 차례 얘기를 하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차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하겠다는 정도의 모호한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자기들이 곤란해졌다, 이 정도 입장만 얘기하더라.
◆ 이춘석> 네.
◇ 정관용> 알겠고요. 어제 얘기는 그 정도로 여쭤보고 조금 아까도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불러다 놓고 이걸 물어보셨잖아요. 왜 수사 안 하느냐고. 뭐라고 했다고요?
◆ 이춘석> 지금 검찰사건은 정운호 사건,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와대와 국정원, 전경련이 관련된 어버이연합 사건은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수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니까 ‘곧 할 거다.’ 곧 할 거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 지금 한 달 넘게 그걸 반증을 해보면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춘석> 저희도 검찰 수사가 그렇게 지리멸렬하다면 국회 차원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피력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수사를 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개시해서 그 수사기관이 지금 형사 1부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사 1부가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그곳에서 과연 국정원과 청와대, 전경련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 차원에서는 무엇을 추진할 계획이세요?
◆ 이춘석> 여러 가지 방법들은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라든가 특검이라든가 특별조사위 등의 구성을 고려하고 있고 어느 것이 최적의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특검 도입도 가능하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가능하고. 그냥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도 가능하고. 그럼 그걸 언제쯤 판단하게 될까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번 한 바가 있는데요.
◆ 이춘석> 청문회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지금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 등이 얽혀 있어서 하나의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런 방안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고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이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바로 추진하실 계획이다?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사이에 검찰이 수사 착수하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합니까? 아니면 동시진행하십니까?
◆ 이춘석> 지금 상당 부분의 검찰수사가 이미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증거의 실질적인 수집이라든가 강제수사의 절차는 사실은 저희 특위에서 담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 정관용> 맞아요.
◆ 이춘석> 실질적으로는 검찰수사를 압박하면서 저희가 동시에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검찰수사가 개시된다고 하면 좀 지켜보고 특위를 가동할 것인지는 조금 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회가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대상은 어버이연합뿐만 아니라 전경련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여기까지 다 되겠죠?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석> 지금 말씀드린 범위는 언론의 보도라든가 일정 부분의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하는 거고요.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그 간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밝힐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한도가 있고. 또 어디까지 진실을 밝힌다고 하면 차후에 이런 국가기관들이 다시는 특정 목적 쟁취 의식을 가지고 여론을 왜곡하는 현상을 막겠다. 이걸 막기 위한 제도까지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불거진 게 전경련만 어버이연합이 돈을 준 게 아니라 재향경우회도 39차례나 2500만원가량 돈 준 게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재향경우회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석> 그 부분도 저희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 백혜련 당선자께서 일정 부분 사실 밝혔는데. 재향경우회에서 또 고발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진실확인을 좀 더 할 필요가 있고 언론에 상대해서 공개하거나 그랬을 때 또 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헌된다고 하면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차원에서 그 진실을 좀 더 밝혀볼 생각입니다.
◇ 정관용> 재향경우회가 누구를 고발했어요?
◆ 이춘석> 백혜련 당선자를 고발했습니다.
◇ 정관용> 허위사실 이렇다, 이런 식으로요?
◆ 이춘석> 그 부분, 기흥골프 지시와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백혜련 당선자를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백혜련 당선자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 기업하고 재향경우회가 50%씩 투자해서 골프장 운영회사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인데 그게 사실이...
◆ 이춘석> 거기에서 그 단체에 돈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백혜련 당선자를 고소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더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까지 고발까지, 고소까지 당해 있다면 국회에 움직이면서 바로 재향경우회 부분도 일단 조사대상에는 분명히 포함이 되겠군요.
◆ 이춘석> 저희가 일정 부분에 지금 제보를 받고 있고 제보사항들도 있지만 이게 지금 사안 자체가 권력기관을 상대로 한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어버이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TF 차원에서는 좀 신중해질 필요밖에 없고요.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다 드러내실 거죠?
◆ 이춘석> 내년에 대선이기 때문에 이 대선 상황에서 이러한 보수단체들에 대한 활동 또 지원 등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단기간에 해결하지 않고 길게 보고 보완책까지 마련하는 것까지도 주안점을 두고 계속해서 그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춘석>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특위위원장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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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까지 보수단체들의 활동, 지원을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0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특위 위원장)
◇ 정관용>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직접 가서 첫번째 현장조사를 실시했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더불어 민주당 어버이연합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그 위원장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제 직접 다녀오셨죠?
◆ 이춘석>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가서 장부도 뒤지고 그렇게 조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이춘석> 실제로 저희가 사전에 장부라든가 경과를 요구했는데 이를 전경련에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제 현장방문을 직접 하게 됐고 상근 부회장을 만나긴 했지만 장부열람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냥 그 상근 부회장하고 질의응답, 대화만 나누고 오신 거군요.
◆ 이춘석>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또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봤고 그쪽에서는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가시적인 큰 성과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하긴 지금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갖고 가신 게 아니니까. 강제로 ‘장부를 보자’ 이럴 수도 없는 것이긴 하겠죠.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 어버이연합이 총 얼마 정도를 받았다는 거죠, 전경련으로부터?
◆ 이춘석>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5억 2300만원이 확인된 사실이고요. 추가 금액을 더 지급했는지 또 다른 단체에서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 정관용> 5억 2300만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간 걸로 언론보도에 나왔죠?
◆ 이춘석> 네. 지금 3, 4년 정도에 걸쳐서 그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 돈이 맞느냐’, ‘이것보다 더 나간 것 없느냐’ 이렇게 물어도 아무 대답을 안 해요?
◆ 이춘석> 일반적인 얘기, 자기들이 사회협력회계라는 항목이 있어서 약 1년에 170억 규모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사항에 어느 단체에 어떤 금액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견지했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는지,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은 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함구했습니다.
◇ 정관용> 왜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하던가요?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줬는지는 왜 못 말한다는 거예요?
◆ 이춘석> 전경련이라는 것이 100여 개의 대기업의 구성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하는 것들은 관례적으로 밝힌 바가 없고 특정 단체, 어느 금액을 지급했다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단체라든가 또 전경련을 구성하는 재벌 기업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확인해 준 적이 없고 그래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계속해서 견지했습니다.
◇ 정관용> 일반적인 절차나 기준은 그래도 답변을 했다고 그랬죠?
◆ 이춘석> 네.
◇ 정관용> 어떤 절차의 어떤 기준으로 단체를 선정해서 돈을 준답니까?
◆ 이춘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가 전경련에 지원을 요청하면 전경련이 심사해서 집행하고 이후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하는 평가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TF위원들이 단체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물으니까 모호하게 전경련의 설립취지 즉, 국민경제 발전과 시장경제 창달 등 자신들의 정관 목적에 맞는 단체를 선정했다고만 답변하고 어버이연합과 돈을 받은 비복지재단이 그 취지에 부합하느냐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회피했습니다.
◇ 정관용> 단체들이 지원요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돈을 집행하고 나중에 평가한다. 이거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어버이연합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베델복지선교재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받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 이춘석>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베델복지선교재단이 만약에 그러면 형식적으로도 지원신청을 했을 텐데 역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복지선교재단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아무 것도 없고 활동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벌써 몇 년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뭐예요?
◆ 이춘석> 사실은 유령재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그만 단체가, 그런 단체가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활동목적이 있느냐를 확인하면 충분히 그 단체가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 단체가 어버이연합과 연결되어 있는 단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급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접근을 하지 않는 것에 불가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그러한 돈을 지급할 때는 변하지 않는 권력기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희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느 기관이다라는 게 다 유추가 가능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경련이 계속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먼저 이런 유령재단이 어떻게 그런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 이춘석> 구체적인 부분들을 물어봤는데.
◇ 정관용> 아무 답을 안 해요?
◆ 이춘석>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했습니다.
◇ 정관용> 방금 그 권력기관 얘기하셨는데 어디라고 추정하시는 겁니까? 청와대입니까? 국정원입니까? 둘 다입니까?
◆ 이춘석>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두 가지 가능성? 즉, 청와대와 국정원?
◆ 이춘석> 네.
◇ 정관용> 혹시 그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 이춘석>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라든가 국정원하고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 정관용> 없다.
◆ 이춘석> 네.
◇ 정관용> 그러면 답변을 얻어내신 게 하나도 없네요?
◆ 이춘석>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를 방문할 때 무슨 답변을 받아낼 것이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 법무부장관께서 곧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는지 또 기본적으로 검찰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가 곧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검찰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증거인멸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기는 어렵고 사실은 전경련이 그에 대해서 전부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 것이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강제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춘석> 현실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전경련 측에서 이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그냥 아무런 표현도 없던가요? 유감표명 이런 것도 없던가요?
◆ 이춘석> 구체적으로 유감표명은 없었고요. 자기들 입장이 곤란해졌다 하는 입장을 보였고 저희가 또 여러 차례 얘기를 하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차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하겠다는 정도의 모호한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자기들이 곤란해졌다, 이 정도 입장만 얘기하더라.
◆ 이춘석> 네.
◇ 정관용> 알겠고요. 어제 얘기는 그 정도로 여쭤보고 조금 아까도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불러다 놓고 이걸 물어보셨잖아요. 왜 수사 안 하느냐고. 뭐라고 했다고요?
◆ 이춘석> 지금 검찰사건은 정운호 사건,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와대와 국정원, 전경련이 관련된 어버이연합 사건은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수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니까 ‘곧 할 거다.’ 곧 할 거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 지금 한 달 넘게 그걸 반증을 해보면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춘석> 저희도 검찰 수사가 그렇게 지리멸렬하다면 국회 차원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피력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수사를 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개시해서 그 수사기관이 지금 형사 1부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사 1부가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그곳에서 과연 국정원과 청와대, 전경련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 차원에서는 무엇을 추진할 계획이세요?
◆ 이춘석> 여러 가지 방법들은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라든가 특검이라든가 특별조사위 등의 구성을 고려하고 있고 어느 것이 최적의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특검 도입도 가능하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가능하고. 그냥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도 가능하고. 그럼 그걸 언제쯤 판단하게 될까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번 한 바가 있는데요.
◆ 이춘석> 청문회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지금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 등이 얽혀 있어서 하나의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런 방안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고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이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바로 추진하실 계획이다?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사이에 검찰이 수사 착수하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합니까? 아니면 동시진행하십니까?
◆ 이춘석> 지금 상당 부분의 검찰수사가 이미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증거의 실질적인 수집이라든가 강제수사의 절차는 사실은 저희 특위에서 담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 정관용> 맞아요.
◆ 이춘석> 실질적으로는 검찰수사를 압박하면서 저희가 동시에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검찰수사가 개시된다고 하면 좀 지켜보고 특위를 가동할 것인지는 조금 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회가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대상은 어버이연합뿐만 아니라 전경련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여기까지 다 되겠죠?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석> 지금 말씀드린 범위는 언론의 보도라든가 일정 부분의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하는 거고요.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그 간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밝힐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한도가 있고. 또 어디까지 진실을 밝힌다고 하면 차후에 이런 국가기관들이 다시는 특정 목적 쟁취 의식을 가지고 여론을 왜곡하는 현상을 막겠다. 이걸 막기 위한 제도까지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불거진 게 전경련만 어버이연합이 돈을 준 게 아니라 재향경우회도 39차례나 2500만원가량 돈 준 게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재향경우회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석> 그 부분도 저희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 백혜련 당선자께서 일정 부분 사실 밝혔는데. 재향경우회에서 또 고발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진실확인을 좀 더 할 필요가 있고 언론에 상대해서 공개하거나 그랬을 때 또 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헌된다고 하면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차원에서 그 진실을 좀 더 밝혀볼 생각입니다.
◇ 정관용> 재향경우회가 누구를 고발했어요?
◆ 이춘석> 백혜련 당선자를 고발했습니다.
◇ 정관용> 허위사실 이렇다, 이런 식으로요?
◆ 이춘석> 그 부분, 기흥골프 지시와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백혜련 당선자를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백혜련 당선자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 기업하고 재향경우회가 50%씩 투자해서 골프장 운영회사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인데 그게 사실이...
◆ 이춘석> 거기에서 그 단체에 돈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백혜련 당선자를 고소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더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까지 고발까지, 고소까지 당해 있다면 국회에 움직이면서 바로 재향경우회 부분도 일단 조사대상에는 분명히 포함이 되겠군요.
◆ 이춘석> 저희가 일정 부분에 지금 제보를 받고 있고 제보사항들도 있지만 이게 지금 사안 자체가 권력기관을 상대로 한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어버이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TF 차원에서는 좀 신중해질 필요밖에 없고요.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다 드러내실 거죠?
◆ 이춘석> 내년에 대선이기 때문에 이 대선 상황에서 이러한 보수단체들에 대한 활동 또 지원 등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단기간에 해결하지 않고 길게 보고 보완책까지 마련하는 것까지도 주안점을 두고 계속해서 그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춘석>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특위위원장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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