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드 배치 막기위해 범국민적 반대의견 모으자” 더민주당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민족의 운명이 달린 사드배치를 국회에서 공식논의해 막아내야

이재명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안보 위협하는 사드 배치 막기 위해 범국민적 반대 의견 모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재명 시장은 먼저 군사적 효용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 수도권은 사거리 60km 장사정포면 충분하고, 사거리 1천km인 노동미사일은 제주도까지 도달한다. 굳이 고고도미사일이 아니어도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며 “작년 3월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남북이 너무 가까워 실익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립과 긴장 격화로 전쟁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운용의 핵심은 2천km 거리의 야구공까지 식별가능한 레이더(AN/TPY-2)다. 서해안에서 북경까지 1천km도 안되니 중국 안방까지 훑어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면서 군사 대응까지 거론하는 이유다. 사드는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을 가속화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드의 레이더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중국의 경제제재 가능성, 우리나라에 배치되지만 우리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점, 1조 5천억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이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 1의무이고 그래서 국가안보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아무리 따져봐도 사드 배치는 미국에겐 이익이겠지만 대한민국에게 실익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국익에 반하는 정책임을 알면서도 대놓고 반대할 수 없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전국민적 반대 여론을 만들어 정부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공식논의해 국민적 합의없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하며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고, 안보위기와 전쟁위험같은 국가적 손실도 국민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 시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 <안보위협하는 사드배치 막기위해 범국민적 반대의견 모아야 합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지난 8일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 군사력을 보호하기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드배치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군사적 효용성 문제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 수도권은 사거리 60km 장사정포면 충분하고, 사거리 1,000km인 노동미사일은 제주도까지 도달합니다. 굳이 고고도미사일이 아니어도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도 남북이 너무 가까워 사드는 실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립과 긴장 격화로 전쟁위험이 높아집니다. 사드 운용의 핵심은 1~2,000km 거리의 야구공까지 식별가능한 레이더(AN/TPY-2)입니다. 서해안에서 북경까지 1천km도 안되니 중국 안방까지 훑어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강력반발하면서 군사대응까지 거론하는 이유입니다. 사드는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경쟁을 가속화 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것입니다. 셋째, 사드 배치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 교역은 작년 수출액의 26.1%, 수입액의 20.7%에 이릅니다. 연간 무역 흑자도 6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중국이 사드 반발로 경제제재를 가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치명상입니다. 실제 2010년 센카쿠열도 사건 이후 일본의 대중수출과 투자, 관광객 유입이 모두 급감했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 직후부터 중국은 경제제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드 배치를 적극 추진한 한국 정계인사의 입국을 제한하고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군사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어 실제로 사드의 작전통제권한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사드는 우리 땅에 배치하지만 우리에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다섯째, 사드 배치는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을 낳습니다. 사드 운용에 연 1조5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드 운용비를 주한미군이 댄다고 합니다만, 한국은 1991년부터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 절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만 주한미군에 지급한 분담금이 9,32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사드 운용비용을 한국이 조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합니다. 여섯째, 사드 배치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령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 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더 안전거리는 사람 100m, 전자 장비 500m, 항공기 5.5㎞입니다. 그곳이 칠곡이든 어디든 사드는 한국 땅에 배치되므로 환경영향여부, 주민건강 위협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환경부장관은 사드 배치시 아예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 1의무이고 그래서 국가안보는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이상의 안보위협은 없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사드배치는 미국에겐 이익이겠지만 대한민국에게는 실익은 찾기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이를 모를 리 없고 대중관계를 중시하던 청와대가 군사대응 운운하며 격렬히 반대하는 중국을 배제한 채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것은 뭔가 말못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심각한 사안을 국회도 모르게 번갯불에 콩볶아먹듯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국익에 반하는 정책임을 알면서도 대놓고 반대할 수 없다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전국민적 반대 여론을 만들어 정부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게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노력해야 하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공식논의해 국민적 합의없는 사드배치를 막아내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고, 안보위기 전쟁위험같은 국가적 손실도 국민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