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사드가 북 잠수함 미사일 잡는다? 황당한 얘기”

“북한이 제재 벗어나게 하는 악수 중의 악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북한 제재 국면을 신 냉전구도로 전환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고 짚었다. 또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한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엔 결의 2260호가 지금 집행 중에 있는데 북-중-러 대 한-미-일로 이렇게 나뉘는 신냉전구도를 촉발하는 선택을 했다”며 사드 배치 결정 ‘시기’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했다.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등을 돌리게 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중국·러시아가 뭔가 결정만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벼르던 시기에 마치 밥상 차려주듯이 딱 결정된 것을 내놓았다”며 “이것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히 북한이다. 중국·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발견할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기에 편승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의 고리를 돌파해버릴 수 있는 실마리를 북한이 찾게 되었다”며 “이거야말로 악수 중에 악수이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신의 한 수와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사드가 잡을 수 있다는 한민구 장관의 주장에는 이렇게 반박했다.

“매우 비합리적인데 SLBM 즉 잠수함이라는 게 뭐냐, 잠수함을 개발한 이유는 일종에 자객이에요. 자객. 상대방이 모르게 은밀하게 후방 쪽으로 침투해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수함이라는 것의 탁월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한민구 장관이 나와서 한 발언은 뭐냐 하면 잠수함이 우리나라 동북 방향, 즉 북한이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전방위에서 한국을 향해 발사할 경우, 이럴 경우에 요격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잠수함은 은밀하게 후방에서 발사하려고 만든 무기인데 왜 노출되기 쉽게 사드 요격체계에 부합되게 발사할 이유가 없고 그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노골적인 사드 띄우기를 위해 만드는 그냥 들이대는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지, 아니 무슨 사드가 잠수함 미사일을 잡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면 참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은 조금만 군사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알 수 있죠.”

김종대 의원은 사드 문제에 대한 “실익이 되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신중한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실익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한테 손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드의 효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정의당 생각”이라며 “이렇게 불 보듯 뻔한 전략적인 손해가 있는데도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면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수권을 바라보는 제1야당 답지 못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글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사진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