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권종상님의 글) 사드 배치와 새로운 미쓰야 계획의 완성

사드 배치와 새로운 미쓰야 계획의 완성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6-07-12) 갑작스런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여러 군데에서 여러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일 실망스러운 건 제1야당의 반응입니다. 당장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박근혜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구체적인 위협과 수치에 대해 일사불란하게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이 안보 문제라 하여 표 떨어질까봐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를 통해 나라를 구하려는 모습보다는 자기 밥줄 연명하려는 모습이 먼저 보여 참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사드 논란 때문에 가려진 것들도 꽤 됩니다만, 눈을 조금 넓혀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 미쓰야 계획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미 준비는 다 된 셈입니다. 미쓰야 계획, 즉 삼시계획은 오래전 월남전이 종전되기 전, 월남전에서의 미국에서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세워진 계획입니다. 미국이라는 궁수가 일본이라는 활에 한국이라는 화살을 재어 쏜다는 의미로, 당시 북한에 대한 개전을 통해 중국 수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권을 붕괴시킨다는 미국의 계획이었지요. 그러나 월남전은 미국의 뜻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북한도 당시에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월남전의 결과가 자기들의 존재 여부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월남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1.21 사태 등 남한을 교란시키는 짓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당장 북한에 대해 복수해야 한다고 미국에 주장했지만 당시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미국은 박정희의 요구를 묵살시켰고, 이에 박정희는 미국의 추가 파병 요구를 묵살해 버림으로서 자신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북 비밀 특수 결사부대를 육성하기도 했지만, 이 부대는 결국 데탕트로 인해 효용이 사라져 버리고, 이 때문에 지원이 끊기자 불만에 찬 부대원들이 시내로 나와 총기와 수류탄으로 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실미도 특수부대 사건이죠. 그런데, 새로운 미쓰야 계획이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은, 우선 일본이 최근의 선거를 통해 자민당이 개헌선을 확보했다는 것, 그래서 일본이 '정상적인' 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시아에서 다시 갈등구조가 심화돼 무력 충돌이 있을 경우,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이 합법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이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일본에게 채웠던 족쇄를 완전히 풀어줬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유사시 자국군이 아닌 일본군을 동원해 대리전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더 확실히 운용하려면 더 넓고 정확한 감시체계를 필요로 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사드이고, 이 체제가 한국에 설치된다는 것은 곧 미국의 의도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말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고, 그 유사시에 한국군의 작전권을 가진 미국의 의지에 따라 국군이 동원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일본군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북핵을 빌미로 삼긴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의지가 관철된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반도가 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만일 한반도가 전장이 되고, 사드 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경상도라면, 북한이 핵을 쓰지 않아도 이 전쟁은 핵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원전이 열 기나 돌아가고 있으니. 한국에 떨어지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것이 '패트리엇' 계열이라면 납득을 하겠습니다만, 사드는 대륙간 탄도탄의 종말 단계에서 이를 막는 미사일이란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즉 사드는 어쩌면 일본을 향해 떨어지는 미사일을 막는 방패가 될 순 있어도, 한국에 떨어지는 걸 막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장을 한반도로 제한시켜 놓았다는 전제가 없으면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시 체계인 엑스밴드레이더를 북과 중국, 러시아에 가깝게 배치해 놓는 동시에 방어용 화살은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 더 나아가 괌 정도를 막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하는 겁니다. 즉, 사드 배치는 미국의 정책이 한반도를 전장으로 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계획이란 겁니다. 이런 걸 인지한다면 이렇게 사드를 한국 땅에 배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을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제제 위협과 국민들의 걱정(칠곡 주민들의 사드 반대 시위 모습을 참조하시죠. 박근혜 정권을 '만들어준' 그들이 왜 저러는가를) 도 모두 무시하며 배치에 동의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생각이 없던지, 아니면 사드 배치에 따른 리베이트 떡고물을 바라고 있다던지, 혹은 어느 매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능한 야당이 사드 배치에 따른 안보 프레임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사이에 대선을 탈취하겠다는 음모이든, 혹은 이런 것들이 모두 섞였든, 우리 나라의 진정한 국익을 위한 것은 아니란 겁니다. 우리에게 지정학적으로 훨씬 가까운 대륙 세력을 무시하고 해양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전장이 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가 하는 것, 이미 한국전쟁을 통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시애틀에서...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3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