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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1, 2016

美국방부 시험평가국 "사드 결함 과도할 정도로 많다" 김종대 "한반도, 검증 안 된 미국 무기 시험장으로 전락"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도 사드가 무기체계로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밝혔다.

12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은 지난 1월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육군 시험평가 사령부가 실행한 사드 시험평가 결과,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및 발사대 발전기의 결함이 과도할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시험평가국은 "평가를 주관한 미 육군 시험평가 사령부는 발전기 결함으로 인해 사드체계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비·유지 부담이 극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엑스밴드 레이더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역시 완성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엑스밴드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는 조기탐지 경보 기능을 위한 전진배치모드(FBM)와 미사일을 유도요격하는 종말단계모드(TBM)에 따라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게 돼있다.

시험평가국은 이어 "기존에 배치된 사드 두 포대는 2012년 2월 '조건부 군수물자보급' 상태에 머무른 이래, 여전히 '완전한 군수물자보급'상태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드가 완전한 군수물자보급 상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8가지 군수물자 보급 조건을 해결해야 한다"며 불완전한 군수물자보급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험평가국은 문제 장비의 재설계, 수정 재평가를 권고하고, 전자전 등 다양한 환경과 조건 하에서 사드 시스템을 지상 시험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동시에 운용할 때 두 미사일 시스템 사이에 오가는 정보가 충돌하거나 서로 요격 여부를 방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됐다는 국방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가 검증되지 않은 미국의 무기체계 시험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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