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靑-국방부 "수도권은 패트리엇으로 충분" '사드, 국민 아닌 미군 위한 배치' 비난여론 확산에 갈팡질팡

청와대와 국방부는 13일 사드 성주 배치로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국민이 아닌 미군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패트리엇이면 수도권 방어가 충분하다"고 강변하고 나섰다.

하지만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북한의 일부 스커트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을 뿐, 수도권을 겨냥한 수천문의 북한 장사포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게 국민적 상식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사드 상주 배치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40~150㎞ 이상의 상층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효과적인 무기체계이고 패트리엇은 20~30㎞ 주로 하층 방어에 적합한 무기 체계"라며 "수도권 방어에 최적합한 요격체계는 사드보다 패트리엇"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근방에 배치된 패트리엇 전력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적절한 방어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의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개량한 패트리엇을 수도권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사드는 수도권에 직접 오는 미사일을 겨냥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수도권은 패트리엇 미사일이 최적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방어 미사일 중 단거리 미사일일수록 정점 고도가 낮아서 사드는 부적합하다"며 "수도권은 패트리엇 위주다. 사드를 남쪽에 배치하면 남쪽에 있는 패트리엇 여유를 수도권으로 옮겨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같은 회의에서 사드가 국민이 아닌 주한미군 방어용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사드를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가져온다든지, 수도권 방어를 위해 가져온다든지 하는 이분법적 입장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주한미군은 미군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존재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수도권 방어와 관련해선 "나머지 패트리엇 여력 부분이 있고 성능개량 부분이 있어 수도권 방어를 걱정하지 않는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