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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2, 2016

"아이를 부탁해"…조선협력업체 직원들 '비극적 선택' 잇따라 자금난 협력업체 대표도…"사회적 안전망·유대관계 구축해야"

'죽기에 참 좋은 날이 있으면, 살기에도 참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자살하는 이에게 바치는 시'의 한 구절이다.

구조조정 칼날 위에 선 조선업 관계자에게 요즘 이 시구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조선업 물량팀과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직이 이어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서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으며 경영난 시달리던 협력업체 대표가 자살한 경우도 있었다.

노동계는 직원을 잘라내는 방식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채용을 중심으로 한 고용구조가 잇따른 자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3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신규 수주 급감 등으로 조선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내년 말까지 최대 6만 3천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했다.

◇ 올들어 조선 노동자 4명 자살…협력업체 대표도 극단적 선택

지난 11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 용접사 김모(42)씨는 대우조선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그는 목숨을 끊기 전 아내에게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물량팀 소속으로 일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용접 일을 해온 그는 조선업 불황에 다니던 회사를 나온 뒤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으나 동료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다니던 사내협력업체에서 그를 동료 24명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려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어떤 이유에서든 김 씨가 세상을 등진 배경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6일에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이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목을 맸다.

올 4월에도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이 G4도크에서, 5월에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작업반장이 거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협력업체 직원·대표가 잇따라 숨지자 조선업체 노조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조선업 구조조정이 연쇄 자살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업종노조연대 황우찬 의장은 "물량팀 중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어디든 재취업이 가능하지만 이는 극소수"라며 "실직으로 생활고가 심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대부분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니 계속 이런 사태가 속출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더러 취업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라는 것은 현장 사정을 전혀 모르는 데서 나온 탁상행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물량팀이라는 비정규직 집단의 존재 자체가 지금의 자살 사태를 만들어냈다"며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한 뒤 다시 재취업시키는 고용형태는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조조정이 인력을 감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정상적 고용구조를 개선할 의지도 없다는 이유에서 '비극'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절망이 낳은 조용한 죽음…"사회적 안전망·유대관계 구축해야"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자살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조선업 구조조정이 자살과 같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김승섭 교수는 "실업은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관계 단절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며 "특히 비정규직은 고용불안 때문에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며 사회적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천정환 교수는 "이런 유형의 자살은 구조조정 여파가 비정규직, 하청업 직원에게 먼저 미치면서 생겨난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라며 "거대한 사회구조의 힘이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회적 연대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쌍용차 사태처럼 한 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지역·기업에서 이어지는 자살인 만큼 정확한 수치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연쇄 자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정치권과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이런 유형의 자살이 '사회적 의사표현'이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개인의 신병비관'으로 그 의미가 축소돼 제대로 된 반향을 불러내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인문학 연구소 수유너머N 정정훈 연구원은 "자살한 조선업 직원들은 유서 등을 남기지 않아 법리적으로 실직에 의한 죽음이라고 단정 짓기 애매하고 정황만 남은 경우가 대다수"라며 "죽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체념, 절망 때문에 이들이 '조용한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뒤르켐의 자살론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허약할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며 "실직자의 인간적 관계가 끊기지 않게 노조가 나서 집단 내부의 사적·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이와 같은 자살이 멈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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