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이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국제공항과 K-2 공군기지의 통합 이전, 춘천~속초 고속철 등 천문학적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대형 토목사목 추진을 무더기로 지시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구 의원들의 K2 군사공항 이전 요구를 수용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선 “춘천∼속초 철도사업처럼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이 애타게 원하는데도 과거의 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다”며 춘천~속초 고속철 건설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이다.
야당에 따르면, 대구국제공항과 K-2 공군기지의 통합 이전에는 7조5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 K-2 기지 매각을 통해 상당 부분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나 수조원대 국고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춘천~속초 고속철에는 향후 8년간 2조63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이 고속철은 박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는 했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던 것이나, 박 대통령 지시로 '100% 전액 국고'로 건설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11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두 사업에만 총 10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셈으로, 그동안 사드 한국 배치에 몰두하던 야당들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대구공항 이전과 속초 고속철, 두 사업 다 필요한 사업인 점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사업 결정과정에서 주무부처 장관과 국가 결정시스템이 무력화되고 대통령 한 마디에 민자사업에 재정이 투입돼서야 되겠느냐"라면서 "대통령 한 마디에 수조원이 왔다갔다 하는 게 대한민국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무엇이고 국회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대한민국은 완전히 과거로 회귀했다"며 "사업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관계부처가 충분히 심의하고 국회에서 점검하는 시스템은 살려둬야 한다"고 별렀다.
주승용 국민의당 비대위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물보따리를 우는 아이 달래듯 추진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있던 사업이 없어지고, 없던 사업이 갑자기 생기는 도깨비방망이식 추진이 돼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구국제공항과 K-2 공군기지의 통합 이전을 거론하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분리이전 하려 했던 계획이 엇그저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다시 통합이전으로 결정됐다"며 "7조5천억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또다시 졸속 추진하면서 새로운 갈등과 낭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구 의원들의 K2 군사공항 이전 요구를 수용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선 “춘천∼속초 철도사업처럼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이 애타게 원하는데도 과거의 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다”며 춘천~속초 고속철 건설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이다.
야당에 따르면, 대구국제공항과 K-2 공군기지의 통합 이전에는 7조5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 K-2 기지 매각을 통해 상당 부분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나 수조원대 국고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춘천~속초 고속철에는 향후 8년간 2조63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이 고속철은 박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는 했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던 것이나, 박 대통령 지시로 '100% 전액 국고'로 건설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11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두 사업에만 총 10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셈으로, 그동안 사드 한국 배치에 몰두하던 야당들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대구공항 이전과 속초 고속철, 두 사업 다 필요한 사업인 점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사업 결정과정에서 주무부처 장관과 국가 결정시스템이 무력화되고 대통령 한 마디에 민자사업에 재정이 투입돼서야 되겠느냐"라면서 "대통령 한 마디에 수조원이 왔다갔다 하는 게 대한민국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무엇이고 국회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대한민국은 완전히 과거로 회귀했다"며 "사업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관계부처가 충분히 심의하고 국회에서 점검하는 시스템은 살려둬야 한다"고 별렀다.
주승용 국민의당 비대위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물보따리를 우는 아이 달래듯 추진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있던 사업이 없어지고, 없던 사업이 갑자기 생기는 도깨비방망이식 추진이 돼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구국제공항과 K-2 공군기지의 통합 이전을 거론하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분리이전 하려 했던 계획이 엇그저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다시 통합이전으로 결정됐다"며 "7조5천억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또다시 졸속 추진하면서 새로운 갈등과 낭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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