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사드 배치로 효순이-미선이 사건 재연 우려" "국민도 사드 효용성에 의구심 굉장히 커, 중국 경제제재도 발동"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1일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과 관련, “우리가 과거에도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으로 인해 지나친 반미감정이 고조되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과거와 같은 문제가 될 것 아니냐고 심히 우려된다”며 한미 양국에 경고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사드를 배치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그러한 전망을 목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한미 방위조약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영토를 방위하기 위해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이기에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과연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거기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 등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게 심화될 경우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가 곧 발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컨센서스를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보다 더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보다 더 (국민을) 설득될 수 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배치 문제에서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염려가 되기에 더 적극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요구한다”며 일방적 배치 강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결국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비록 북한의 핵 실험으로 시작된 위기가 왔다고 하나 이것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균형있게 외교정책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가세했다. 

그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협력 구상등 3대 외교 안보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갈 지 알 수 없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사드 배치가 될 예정지 주민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야당으로 심각한 우려를 펼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