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한국, 독재시대로 회귀하는가?”

포린폴리시 인터넷판에 올라온 ‘한국은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 출처: 포린폴리시 웹사이트

미국의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가 박근혜 정권이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박정희 정권을 닮아가고 비판했다.

포린폴리시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 게재한 ‘한국은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는가?’라는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3년 반동안 정치적 자유의 후퇴가 두드러진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격월간 잡지로 발행되는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면서 “한국의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 권리가 축소됐다”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지적을 소개했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군사독재를 끝내기 전까지 한국에서 집회 탄압은 흔한 일이었지만 박근혜 정권 몇년간 다시 그 시절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독재적 성향을 설명하는 한 견해는 그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과 관계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집권 18년은 경제성장과 함께 임의적 구금, 광범위한 고문, 처형, 계엄령 등 심각한 탄압으로 점철됐다고 했다.

포린폴리시는 박 대통령이 집권 후 그의 아버지의 강력한 통치를 그리워 하는 보수 진영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북한의 독재자를 다루는데 강한 태도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며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의 위협이 억제되고 있고 마음 속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러한 점이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국의 모든 베개와 침대 밑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찾아내려는 묘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말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는 약간의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어도 ‘종북’으로 공격하는 것이 흔한 비방이 되었으며, 박 정권 하에서 극도의 흥분 상태(fever pitch)에 도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58년 이후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조치를 취한 것,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로 주입하겠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박 정권 하에서 언론의 자유도 퇴보했다고 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의문시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사촌의 살인 사건을 은폐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주진우 기자의 보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 밖에도 한겨레가 세월호 사건 분향소에 조문한 박 대통령 사진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것을 고발한다든지, 조선일보가 고위직 임명자들에 대해 보도한다든지, 세계일보가 박 대통령의 측근 정윤회씨와 관련된 의혹 보도를 한 것 등 대통령과 관계된 보도들은 여지 없이 고소·고발의 대상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는 이 발표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최저인 180개국 중 70위로 떨어졌고, 언론들은 자체 검열을 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게 됐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포린폴리시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 대해 집권 여당 새누리당 대변인이 친북 요원들이 주도했다며 “불순한” 집회라고 공격한다든지, 박 대통령이 시위대가 이슬람국가(IS) 테러리스트가 복면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시위대에도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라고 지시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아버지 때처럼 고문하거나 처형하거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문과 처형은 아니더라도 자유에 대한 탄압은 분명히 귀환했다”고 했다.

이 매체는 이렇게 글을 맺었다. “이 모든 것이 반공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북한이 오늘날 한국의 최대 우려가 아니라, 불평등, 일자리 기회, 삶의 질 향상 실현 등이다. 박근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패했고 그 결과 탓을 돌려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에게 진보진영과 공산주의자들만 있으면 족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70549001&code=970201&nv=stand#csidx25e199d434d740a985c09da58273f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