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준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7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활발한 차량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외교’가 기로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뒷받침했던 효자종목이었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파장으로 외교의 기본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뚜렷해진 ‘한·미·일 대 중·러’ 신냉전 구도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내부적으로도 여러 불협화음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외교’의 주요축으로 공을 들여온 중국과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박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 등을 위해 14일 출국한다. 사드 배치 결정 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이 접촉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
■한·미·일 3각공조 괜찮을까
신냉전 구도가 초래한 한·미·일 3각공조는 벌써 위험 요소가 가득하다. 특히 한·일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당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등은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개헌 발의선을 확보했다. 이를 계기로, 임기(2018년 9월) 내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등 갈수록 우파 본색을 드러낼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아베 정권과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 등을 이유로 관계 정상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실리도 적고, 여론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미국 때문에 사드 배치를 결단했지만, 정작 한·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당장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정부는 한·미관계 틀을 새로 짜야 한다.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는 경제를 넘어 군사·안보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최근 ‘기존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강·정책 최종안을 통과시킨 만큼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어도 한·미관계를 포함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멀어진 중국, 구멍 난 대북 압박
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미·중 균형외교는 허물어지는 지경이 됐다.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아 우리 외교공간을 넓히는 등 실리를 추구하려 했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그간 노력이 무위가 됐다.
중국은 “사드 배치는 재앙이 될 것” “어떤 변명도 궁색하다”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국내에선 경제를 포함한 각종 분야에서 보복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강석훈 경제수석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중국 등의) 경제 제재 부분에 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압박 강화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정부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대북 압박 성패는 북한에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에 달려 있는데, 중국이 압박 공조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중국은 무조건적 압박에는 반대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대북 제재 흐름에는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던 터다.
하지만 중국은 신냉전 구도에 맞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북한도 중국을 통해 숨 쉴 구멍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힐난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우리 외교와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도 잃고 한·미·일 3각공조마저 흔들린다면 정부로선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꼴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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