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드 배치 ‘일방통행’…막후엔 청와대
성주 주민들 ‘군의 언론 대상 비공개 사드 설명회’ 항의 국방부가 18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대구·경북지역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들을 대상으로 사드 관련 설명회를 비공개로 개최하자 경북 성주지역 일부 주민들이 사령부 정문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정부·여당 움직임은 국정을 책임진 여권 각 주체의 ‘실력’과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사전 공론화와 소통 대신 ‘기습 발표’로 국론을 가르고, 의문 제기는 ‘괴담’으로 치부하며 ‘뒷수습’에만 급급하고 있다. 국제 외교적 파장은 외면한 채 근거 없는 ‘낙관’만 주입하고, 국민들 저항엔 ‘공안몰이’로 대응했다. 모두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기획·연출한 ‘사드 대처법’이다.
① 또 ‘국민 분열’ 총대 멘 여당
새누리당은 18일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 상황과 관련해 예의 ‘외부세력’ ‘전문시위꾼’을 거론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아무 대책도 없이 성주를 방문했다가 6시간 가까이 고립된 돌발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혁신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지난주 국무총리가 성주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외부세력 개입으로 일부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며 “소위 직업적 전문시위꾼들의 폭력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주 갈등’은 외부 전문꾼들의 선동 때문일 뿐 성주 주민들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민들 반대와 저항을 싸잡아 ‘외부에서 개입한 폭력’으로 변질시키고 축소하려는 의도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4대강, 제주해군기지, 한·미 FTA 등 국책사업 현장마다 직업적으로 다니며 폭력을 일삼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국민적 찬반 논란이 뜨거운 쟁점마다 ‘외부개입론’으로 국민들 편을 가르던 전략을 고스란히 되풀이하는 것이다.
당장 성주에선 반발했다. 성주 사드배치저지투쟁위 김안수 공동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외부세력은 처음 듣는 소리”라며 “우리를 폭도로 보면서 강압수사를 하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② 일단 저질러놓고 보는 안보 부처
국방부는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사드 배치 최선봉에 섰다. 그 과정에서 계속된 말 바꾸기 등으로 불신과 혼선만 키웠다.
사드 배치 발표 불과 사흘 전까지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까지 선정해놓고도 발표를 미루며 국민 불안과 지역 갈등을 부채질했다. 발표 후엔 주민과 여론 설득보다는 ‘괴담 진압’에만 급급했다. 이미 일본 사드 기지와 관련해 제기된 소음 문제 등 합리적 의심까지 괴담으로 대응했다. 적극적 설명도 아닌 ‘사드 관련 괴담에 대한 입장’이란 A4용지 7쪽 분량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갈음했다.
③ ‘불구경’하는 외교·경제 부처
중국·러시아의 외교적 반발에 이어 경제적 보복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외교·경제 부처는 낙관론 외에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은 없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은 연일 거친 보복 압박을 했지만 외교·기획재정부는 “현 상황에서 어떤 조치나 액션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자 한다”(외교부 조준혁 대변인)거나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고 했다.
④ 이번에도 숨은 청와대
사태의 막후인 청와대는 ‘안보’만을 되뇌며 일방통행 태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 지역 발표 이튿날인 14일 “이해당사자 간 충돌·반목으로 정쟁이 나 국가·국민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니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한 뒤 성주 주민들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만 내놨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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