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교육부..정계·학계·시민단체 이어 학부모까지 "국정화 반대"

국회선 '금지 법안' 쏟아내고 진보교육감도 반대 성명 잇따라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정교과서 폐기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뉴스1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를 앞둔 교육부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국정 동력을 일찌감치 상실했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국정화 반대 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평범한 학부모들마저 '국정교과서 사용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을 사실상 철회했지만 차기 총리 후보자가 야권에서 나올 수 있는 만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총리 후보자는 야당이 적극 추천한 인사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수용할 만한 인사가 총리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한결같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총리 후보자도 '국정 교과서 반대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애초 예정대로 국정 역사교과서와 집필진 등을 공개할 계획이지만, 국정화에 따른 반대여론과 차기 총리 후보자 변수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오는 12일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교육부가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국정 교과서를 밀어붙이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는 주최측 추산 20만명(경찰 추산 5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다.

국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 교과서 반대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역사교과서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교문위 간사인 도종환 의원과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등 39명이 공동발의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론인 셈이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교과용 도서심의회'를 설치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과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보교육감들도 국정화 반대를 외치며 들고 일어섰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왜 그렇게 고집했는지 의문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참담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교육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불통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484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도 이날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고 박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국정 교과서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학부모들 일동'이라고 밝힌 일반 학부모 129명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구글 독스를 통해 '국정 교과서 사용반대 학부모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정 교과서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역사학계, 시민사회, 교사, 학부모가 중심이 된 '역사교육 개선 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면 국정 교과서가 아닌 교과서 중심의 역사 교육이 진행되도록 법적 투쟁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