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뭐? 지금이 최악인데 왠 호들갑?

버니 샌더스와 함께 미국 정치판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최악의 슈퍼엘리트 정치인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슈퍼엘리트와 슈퍼세습가문, 다선의 자연귀족 정치인,유대계 월가 자본, 초국적기업의 슈퍼경영자, 헐리우드의 슈퍼스타 등이 지배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미국 기성정치의 핵심인 과두정치와 세습자본주의에 질릴대로 질린 유권자들이 미국을 한꺼번에 전복시킬 수 없어 행정부부터 무너뜨린 것이 트럼프 당선의 본질이다. 

유럽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미국식 진보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에 비해, 수구와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샌더스는 상위 1%의 전형인 힐러리에 졌던 것이고, 트럼프는 상위 1%의 전형인 젭 부시 등에게 이긴 것이다. 그런 열망과 분노가 본선에서도 그래도 적용돼 트럼프가 모든 기득권의 공격과 배척 속에서도 기적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다. 

흑인의 가면을 쓴 백인 대통령 오바마의 편향적 국정 운영에 실망한 상당수 흑인들과 히스패닉계들이 트럼프에 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불참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어제는 한국 재벌의 미국 법인장들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아시아계의 일부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는 얘기도 들었고, 여성들의 상당수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런 다양한 계층과 인종, 출신들이 '상위 1%를 위한, 상위 1%에 의한, 상위 1%의 행정부(연방 정부)'를 무너뜨리려면 특권층을 대표하는 힐러리를 선택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번 대선은 '막장드라마' '바닥으로의 경주' '최악을 피해 또다른 최악을 선택하는 선거' 등으로 폄하됐지만, 그 밑바닥에는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하위 99%의 반란이 자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인종·성별·지역 차별이나 이념몰이,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등을 조장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올바름'도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것조차도 극단의 불평등을 이용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상위 1%의 위선으로 치부돼 폐기처분 당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면 벨 에포크 시대가 가장 불평등한 시대(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80~90%를 차지했다)로 나오는데, 레이건이 당선된 이후 40년만에 미국의 불평등은 벨 에포크 시대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다. 존 미클레스웨이트와 아드리안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과 글렌 벡의 《글렌 벡의 상식》 등을 보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시장우파, 보수층은 이런 불평등의 원인이 고학력·고소득의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는 행정부와 의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주류사학계가 인정하지 않는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와 《달리는 기차에 중립은 없다》 등을 보면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상위 1%에 대한 하위 99%의 분노와 복수, 피해의식들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폭발 직전까지 팽배해 있음을 말해준다. 그들은 상위 1%가 지배를 이어가는 핵심 논리인 미국의 영광보다는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국내의 모순을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상위 1%가 주고받는 미국이란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공약이 미국이란 나라마저 가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100%라는 데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국가가 된 것은 기술(특히 제조업)의 선도국이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보면 최고 98%에 이르는 상속과 증여 및 초고소득에 대한 누진세에 있었다. 불로소득과 3대째 이어지는 상속에 관해서는 100%를 때린 적도 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선 것인데, 트럼프의 공약은 이것과 정반대여서 미국마저 가난한 국가로 만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공약 중에는 진보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과 연결돼 있어서 미국을 파탄으로 몰고가는데 일조할 것이다. 트럼프의 위세가 살아있는 취임 1년 정도는 레이건처럼 미국을 파탄지경으로 몰고가는 온갖 짓들(제일 중요한 것이 상속·증여세 폐지, 초국적기업이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의 법인세율 인하ㅡ일종의 조세도피처 역할 등)을 남발하겠지만 그의 기세는 2년차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며, 조기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면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인가? 좋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진보세력이 그렇게도 비토하는 한미FTA에서 거두었던 이익들의 상당 부분을 토해내야 할 것이다. 미군 철수를 내걸고 방위분담금을 올리라거나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라고 압박할 것이다. 한국 제품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수시로 부가할 것이며, 슈퍼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다. 노무현이 최소의 가격으로 회수했지만 이명박근혜가 사실상 포기한 전시작전권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받고 팔아넘기려고 할지도 모른다. 

역사상 최악의 북한정책인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폐기되겠지만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전력을 다해야 할 트럼프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종전협상을 통해 변수를 최소화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선제타격을 가하는 것은 고립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고민할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포기할 정도로 고립주의에 올인한다면 일본의 무장을 완벽할 정도로 풀어줘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온갖 것들을 예측해볼 수 있지만, 미국의 제국적 힘이 예전만 못한 현재의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이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트럼프가 뭐? 지금이 최악인데 왠 호들갑? 한미동맹,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돼. 너무 신경 쓸 것 없어. 트럼프 당선 전에는 고민도 하고 신경도 써야 했지만, 당선된 지금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해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면 그만인 문제로 변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빠른 박근혜의 하야와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자들의 청산작업이다. 박정희 신화와 종북몰이, 상장만능주의로 서민과 노동자, 미래세대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자들을 단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