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앙' 한국 강타. 보호무역주의-주한미군 철수 한국 경제-안보환경 급변...중국-러시아-북한은 트럼프 지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9일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주가가 대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패닉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공약을 통해 경제정책으로는 보호무역주의, 안보정책에서는 미국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환경의 급변을 예고하며 커다란 타격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우선 대외무역과 관련, 한국 등과 맺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전면철회하고 미국이 우선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무역질서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자유무역기구(WTO) 가입지침에 따르지 않고 멕시코와 중국 등에 관세장벽을 세우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안보정책으로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한국과 NATO 회원국들이 미국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분담금을 늘리지 않는 이상 동맹국에 군무기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가 절반을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자가방어에 나선다면 독자적 핵무장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시리아 내전과 ISIS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같은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러시아, 중국, 북한은 적극적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는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친자본'으로 일관해 향후 국내의 경제정책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는 우선 납세정책과 관련해선 법인세 인하와 세금인하를 공약했다. 트럼프는 “세금을 낮춰야 부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며 낙수이론을 펴고 있다.

그는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오바마의 국가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를 역대 최악의 정책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오바마케어를 철폐하고 건강보험 시장이 자율경쟁체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환경정책과 관련해선 ‘지구온난화’ 우려를 일축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유일한 업적인 파리기후협약을 철회하고 화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 석유기업의 미국내 시추작업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