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계엄권·군통수권·인사권 전반 손떼야" "촛불집회 가고싶지만 순수성 오염될까 못가"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9일 총리의 권한과 관련,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가 없다"며 "내각의 권한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즉 국정원과 감사원, 군통수권, 계엄권 또는 사법부나 헌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많은 인사권(을 포함해)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이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9일 총리의 권한과 관련,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가 없다"며 "내각의 권한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즉 국정원과 감사원, 군통수권, 계엄권 또는 사법부나 헌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많은 인사권(을 포함해)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이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가진 시민사회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것은 제가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의 취지가 아니며, 민주당의 입장도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제 제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라며 "민심이 요구하는 하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는 가야 민심에 그나마 부응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박 대통령은 국민들 마음속에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고 이미 불신임 탄핵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청와대,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 하야는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차선책으로 우리가 주장한 거국중립내각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참석한 분들은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아마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지 않나 싶다"며 "촛불집회 참석은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집회를 평화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줘 경의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자신의 집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운동을 오래 했고 촛불민심에 백번 공감하고 지지한다. 개인 문재인으로서는 촛불집회에 함께하고 싶다. 문재인 뭐하느냐, 촛불집회 나와서 앞장서라 등의 말도 많이 듣는다"면서도 "그러나 정치인 문재인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촛불집회가 큰 감동을 주고 국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자발적 순수 집회인데, 정치권이 결합하면 혹여라도 순수한 집회가 오염되거나 진영논리에 갇힌 정쟁처럼 될 수 있다"며 "집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본인이 직접 하야 요구를 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많은 국민이 하야요구를 하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는 만무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은 아주 길고 긴 어려운 투쟁이 될 것"이라며 "유월 항쟁만 봐도 긴 투쟁 끝에 승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긴 시간동안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시민들과 공권력의 충돌로 이런저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하야가 이뤄지더라도 정치적 논란이나 국정공백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끝내 박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마지막 과정에서는 정치적 해법이 모색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으로서는 국민들의 하야 민심을 받들면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해내는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은 문 전 대표 측에 합류한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공식행사에 처음으로 동행했다. 임 전 부시장은 이후 문 전 대표의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