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박근혜 항복하라 [김종철 칼럼] 우군은 패잔병 집단인 ‘친박’뿐

지난 7월 하순에 폭로되기 시작한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이 초고속으로 핵폭발을 계속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확대되자 민심은 박근혜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다. 박근혜는 11월 4일 울먹이는 말투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5%까지 폭락한 지지율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주간 정례 조사결과’를 보면 지지율은 여전히 5%이지만, 부정적 평가는 90%로 전주보다 오히려 1%포인트가 높아졌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어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한국 언론을 뒤덮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묻어버릴 것이라고 기대했겠지만 KBS, MBC 같은 ‘청와대 방송’ 말고 다른 매체들은 ‘트럼프 쇼크’ 보도와 논평을 잽싸게 줄여버리고 박근혜가 게이트의 ‘몸통’임을 드러내는 사실과 의혹을 더 많이, 더 강하게 보도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언론은 2012년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었다. ‘형광등 100개를 켜 놓은 듯한 아우라’ 따위 ‘박비어천가’를 부른 일부 종편방송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든 뒤, 임기 말에 극으로 치달은 ‘김현철 비리’를 계기로 ‘김영삼 죽이기’에 앞장섰던 때처럼 조·중·동을 선두로 한 수구보수언론은 이번에도 ‘박근혜 죽이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마치 하이에나처럼, 숨을 헐떡이는 박근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단 하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가 사퇴한 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그 언론이 스스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김없이 보수진영 후보를 지지하리라는 점이다). 그러나 어쨌든 박근혜는 현재 적대적 언론에 포위되어 있다.

민주진보 진영은 1987년 6월항쟁을 주도한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국본) 같은 범국민적 조직을 결성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1500여개 시민단체가 출범시킨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5대 종단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는 10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5대 종단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운동본부는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하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월05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중고등 학생들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지금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소리가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교수와 교사, 문화예술인, 공무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주권자들이 박근혜 사퇴 또는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박근혜 퇴진 운동’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가 새누리당 탈당, 국정 2선 후퇴, 별도 특검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박’의 끈질긴 사퇴 요구에도 버티고 있는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이 이끄는 ‘패잔병 집단’만이 유일한 ‘박근혜 수호대’로 남아 있을 뿐이다.

▲ <친박호> ⓒ 이하 작가

‘청와대 하수인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검찰은 최순실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미리 막지 못하거나 엉성한 수사를 함으로써 역시 박근혜 지키기에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며칠 사이 차은택과 정호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에게 절대로 불리한 진술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권력이 무너지리라고 예상하고 발 빠르게 변신을 기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금 박근혜가 기댈 언덕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밖에 없다. 

그러나 주권자들의 분노와 항쟁에 밀려 청와대를 떠나게 되면 그는 ‘국사범’ 수준의 단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과 법률가들이 정리한 박근혜와 최순실의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공무상 기밀 누설, 공무집행 방해.’ 두 사람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오랜 세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 작품 <침몰하는 청와대>

토요일인 12일 오후에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각각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50만~100만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민주노총 중심의 참가자 10만여명은 청와대 앞 200m까지 행진해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토요일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는 고립됐다”, “너희들은 포위됐다”라는 구호가 우레처럼 울려 퍼졌다. 그렇다. 박근혜는 지금 ‘사면초가’이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그가 선택할 길은 단 하나뿐이라고 믿는다. 술수와 꼼수 또는 어설프게 동정심 유발하기 등으로 대통령 자리를 지키려 들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주권자들에게 항복하고 본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그 이후에 어떻게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느냐는 별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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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246#csidxc3365e6fb53a64392b92b3441732a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