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새누리의 '선거구 획정 욕심' 질타
"거대여당이 자기 이익만 챙기면 획정 성사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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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부정당선 내란범죄년, 페닭 개잡년 보고하는소리ㅋㅋ
"거대여당이 자기 이익만 챙기면 획정 성사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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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부정당선 내란범죄년, 페닭 개잡년 보고하는소리ㅋㅋ
광주고등법원은 조선대 학생이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기소되자 "데모군중과 함께 다중이 집합하여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서 협박행위를 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소요죄를 인정한 사건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5·3 인천항쟁 지도부에 대한 판결 뿐
지금까지 법원에서 소요죄를 인정한 사건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5·3 인천항쟁 지도부에 대한 판결 뿐
이 두 가지 판결은 모두 전두환 정권 하에서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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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선거구 획정 진통과 관련, "내가 볼 때 새누리당이 조금 과하다"며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내년 4월 선거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형님인데, 형님이 너무 자기 당의 이익, 당략이 아니고 당리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라며 "전체적으로 맏형이 그렇게 주장하면 이 일은 성사가 어렵다"며 거듭 질책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치개혁특위원장이 지역구 7곳을 존속시키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대신에 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누리당은 절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텨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 의장은 이런 새누리당 태도가 자기것만 챙기려는 이기적 욕심이라고 꾸짖고 나선 것으로,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위원장과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이 모두 김무성 지도부의 과욕을 비판하고 나선 셈이다.
정 의장은 "만약 성사가 안돼 김무성 대표가 말했던 246 대 54, 현재 방법대로 가면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아마 그로써 쓰나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무더기 위헌 사태를 경고한 뒤, "내가 9일을 봤지만 9일이 안되겠고 15일은 (획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날(15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고, 전국 수천 수백의 수많은 정치신인들이 예비후보 등록하려 준비하는데 안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기득권자가 자기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가 "총선 룰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항변하자, 정 의장은 "그 말은 내게 할 필요 없다. 그것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의장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얘기는 안하겠다"고 말을 끊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거부를 주문하기도 했으나 정 의장 반응은 냉랭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정 의장에게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현행 룰대로 직권삭정을 요구했으나 정 의장 반응을 볼 때 기대 난망인 상황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말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현행 룰대로 직권 상정을 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현행 룰대로, 또 여야 대표가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직권상정을 통해 헌법중단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정 의장을 압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내년 4월 선거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형님인데, 형님이 너무 자기 당의 이익, 당략이 아니고 당리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라며 "전체적으로 맏형이 그렇게 주장하면 이 일은 성사가 어렵다"며 거듭 질책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치개혁특위원장이 지역구 7곳을 존속시키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대신에 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누리당은 절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텨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 의장은 이런 새누리당 태도가 자기것만 챙기려는 이기적 욕심이라고 꾸짖고 나선 것으로,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위원장과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이 모두 김무성 지도부의 과욕을 비판하고 나선 셈이다.
정 의장은 "만약 성사가 안돼 김무성 대표가 말했던 246 대 54, 현재 방법대로 가면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아마 그로써 쓰나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무더기 위헌 사태를 경고한 뒤, "내가 9일을 봤지만 9일이 안되겠고 15일은 (획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날(15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고, 전국 수천 수백의 수많은 정치신인들이 예비후보 등록하려 준비하는데 안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기득권자가 자기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가 "총선 룰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항변하자, 정 의장은 "그 말은 내게 할 필요 없다. 그것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의장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얘기는 안하겠다"고 말을 끊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거부를 주문하기도 했으나 정 의장 반응은 냉랭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정 의장에게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현행 룰대로 직권삭정을 요구했으나 정 의장 반응을 볼 때 기대 난망인 상황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말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현행 룰대로 직권 상정을 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현행 룰대로, 또 여야 대표가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직권상정을 통해 헌법중단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정 의장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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