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재판, 검찰, 신상철 대표에게 3년 구형 기대 저버리지 않은 황당한 논고 - 나는 스컹크에게 투표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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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 

검찰, 신상철 대표에게 3년 구형
기대 저버리지 않은 황당한 논고
- 나는 스컹크에게 투표하겠다 -
/ ‪#‎김갑수‬ 작가

신상철 <진실의 길> 대표(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12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이흥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 표현으로 적시해 정부와 해군을 비방했다"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당한 유죄 논고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예상에 부합하는 구형이기도 하다. 검찰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황당한 일이 예상과 기대에 부합하는 시대는 참혹하며 그 시대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더욱 참혹하다.

나는 천암함 사건이야말로 우리 시대 양심의 시금석이고 지성의 리트머스라고 확신한다. 제 아무리 진보와 민주와 자유와 화해와 평화를 외친다 한들 천안함에서 몸을 사리는 정치인, 지식인을 나는 신뢰할 수가 없다.

벌거벗은 임금은 참혹하다. 하지만 임금의 알몸을 보고도 “임금님 ‘♛지’ 보여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인간은 임금보다 더욱 참혹한 존재다. 천안함 사건은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고사에나 나오는 희한한 우화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냉엄한 현실임을 직시하게 한다.

이 이야기는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지고야 만다’는 인간 사회의 이치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인과적 요인들이 엮어내는 ‘과정’에 더 주목해야 한다. 허구와 허위는 통치자의 속성이어야 하는지, 허위가 진실의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풍토는 또한 어떤 것인지, 게다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임금의 ‘♛지’를 본 사람도 많았을 터인데, 왜 하나같이 죄다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는지 등을 우리는 밝혀야만 한다.

CIA 출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사고 침몰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5월에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제가 2010년 9월, 뉴욕타임스 국제판에 기고했던 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기고문에서 천안함 침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고문은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 이 기고문 때문에 저는 미국식 표현으로 소위 '파티장의 스컹크'가 되고 말았습니다.”(2015. 5. 19, JTBC 인터뷰 중에서)

한편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전 의장은 천안함 침몰을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을 무산시키기 위해 미국이 조작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천안함에 관한 한 최선의 명언을 남긴 이는 도올 김용옥이다. 그는 당국 발표를 0.0001%도 믿지 못하겠다고 소리 질렀다.

천안함 사건은 우리 해군 46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말고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이것을 야당 대표라는 문재인 씨 역시 공식적으로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확인해 주었다.

어디 문재인 씨뿐인가? 박원순, 이재명 씨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박근혜, 김무성 씨 등의 말과는 또 다른 무게를 가진다. 무엇보다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제씨는 야권 지지 국민에게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나는 이 분들에게 지금이라도 천안함 발언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끝내 거부하거나 침묵한다면 나는 스컹크에게 투표할지언정 이 분들에게 투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팟캐스트 방송 [민심이 갑이다]에서는 12월 10일(목) 저녁에 신상철 대표를 초빙하여 120분 동안 ‘천안함과 천안함 재판의 모든 것’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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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징역 3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 표현으로 적시해 정부와 해군을 비방했다"며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신상철 전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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