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 새누리당 측 추천위원들 “해체” 주장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합니다!” 12월 10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청문회 증인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31명이다. 이들은 국정조사나 세월호 관련 재판에 출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국정조사나 재판에서 진술이 나온 만큼 특조위 청문회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특조위 관계자들은 새로운 것이 나오냐에 주목하기보다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청문회를 통해 분명하게 명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를 통해서 기존에 단편적으로 보도됐던 초기 구조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만 해도 성과라는 것이다. 그간 정부의 외압으로 조사활동을 하지 못했던 특조위는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할 계획이다.
|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를 앞두고 416가족협의회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416연대 제공 |
활동기간 종료시점도 쟁점 사항그러나 특조위의 활동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활동기간이다. 특조위는 특별법에 규정한 활동기간을 제대로 보장해달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정부·여당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지난 1월을 활동 시작 시기로 잡고 있다. 특별법에 보장된 활동기간이 1년 6개월이니 내년 6월에 활동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상임 및 비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것은 3월이다. 정부의 시행령 수정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무를 담당할 공무원 채용은 8월에나 가능했다. 특조위가 조사업무라고 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9월이었다. 또한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조사인 세월호 선체 인양이 내년 9월쯤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사를 할 수 있는 활동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특조위의 입장이다.
새누리당 측 추천위원들의 ‘특조위 해체’ 주장도 반복적으로 특조위를 흔들고 있다. 여당 측 추천위원으로 부위원장을 맡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사퇴한 이후 조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이헌 부위원장도 청문회를 앞두고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현 위원 구성상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의 특조위 흔들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조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구성이 17명인데, 여당 추천 5명, 야당 추천 5명, 유가족 추천 3명, 대법원 추천 2명, 대한변협 추천 2명이다. 새누리당 측 위원들은 대법원 추천 위원과 대한변협 추천 위원을 자신들 쪽에 우호적으로 만들면 표대결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 보통 의결을 하면 10대 7 구도가 됐다. 다소 애매한 판단이더라도 9대 8이 되다 보니 표로 의결하면 이길 수 없게 됐다. 그러다 보니 새누리당 추천 측 위원들이 일단 흔들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 부위원장은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특조위임에도 특조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며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특조위 흔들기가 안팎으로 지속되지만 세월호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키워드’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 트위터리포트는 2015년 세월호가 올해 2년 연속 키워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2년 연속 키워드로 선정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홍세화 가장자리 대표는 이렇게 지적했다. “4·16을 낳은 국가 없는 권력체제는 우리 눈앞에 그대로 놓여 있다. 다시 말해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과제, 사익 추구를 국민의 생명과 공익적 가치 앞에 내세울 수 없도록 국가시스템을 온전히 구축해야 하는 과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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