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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7, 2015

朴정부 출범후 양극화 심화, 지출 불평등 악화 전월세값 폭등에 비정규직 양산, 저성장이 주범

박근혜 정부 출범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비지출 등에서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2015년 빈곤통계연보>(정은희·이주미)에 따르면, 지난해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출과 소득 양측면 모두에서 나빠지거나 정체됐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우선 소비지출 기준의 지니계수는 2009년 0.266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2010년 0.256, 2011년 0.246, 2012년 0.249 등으로 낮아지더니,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0.254로 다시 오르고서 2014년에는 0.262로 2009년 수준으로 급속히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 전월세값이 살인적 폭등을 거듭하면서 다른 부분에서의 소비지출 여력이 급감하고 있는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 8월말 현재 627만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도 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가처분 소득(총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 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때인 2008년 0.305까지 치솟았다가 2009년 0.303, 2010년 0.298, 2011년 0.297, 2012년 0.296, 2013년 0.294 등으로 낮아져 왔으나 2014년에는 0.294로 정체됐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실질소득 증가가 멈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점유율 지수, 즉 양극화도 악화했다.

10분위 소득배율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5, 2010년 9.5, 2011년 9.5 등을 유지하다가 2012년 9.4로 떨어지고 2013년 9.3, 2014년 9.1로 추락했다.

10분위 소득배율이란 전체가구를 월평균소득이 작은 가구부터 큰 가구 순으로 일렬로 세우고서 10개 소그룹(분위)으로 나눴을 때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나눠 구한 값으로, 빈부격차가 클수록 10분위 소득배율의 값은 작아진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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