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뉴욕총영사에게 국정 실패 변명 역할 맡긴 한심하고 무능한 박근혜 독재정권

박근혜 정부가 뉴욕타임스에 ‘한국 정부의 개혁 노력’이란 제목의 반론문을 게재했다. 한국 정부를 비판한 이 신문의 사설에 대한 반론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소셜미디어 통제 방안을 비판한 바 있다. 정부의 퇴행적 정책으로 해외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된 것만도 망신 살 일인데, 정부가 국민 뜻을 배제한 채 일방적 주장을 게재하다니 한숨이 나온다.

김기환 뉴욕총영사 명의로 쓴 정부의 반론문은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 먼저 정부가 해외 언론에 반론문을 싣는 행위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국내 비판 여론은 철저히 묵살하던 정부가 해외 비판 여론에는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중성도 놀랍다. 다수 국민의 비판 목소리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반론문 게재는 미국인들 앞에서 자국민을 비하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고 싶다.

외교관을 앞세운 것도 눈에 거슬린다. 물론 외국 언론 보도가 틀렸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외교관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반론문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외교관에게 국정 실패를 변명하는 역할을 맡긴 셈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억압하던 유신시대에 정권 해명에 외교관을 동원하던 행태가 연상된다. 뉴욕총영사관은 정부 비판 기사를 실은 미국 잡지 ‘더 네이션’의 기자와 편집책임자에게도 해명하겠다며 만나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런 노력의 절반이라도 국내에서 기울였다면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보다 훨씬 완화됐을 것이다.

반론문 내용은 왜곡과 날조로 점철된 정부 광고를 방불케 한다. 특히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의 지배에 전적으로 충실하다”란 대목에서는 입을 다물기 어렵다. 정부가 다원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다양성과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묵살한 채 정부 입맛에만 맞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국정화 추진이 대표적이다. “현행 노동개혁이 노동계, 재계, 정부의 대타협에 기초한 것”이라는 해명도 말이 안된다. 노사정 타협안에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쉬운 해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추진’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통하지 않는 대국민 호도 수법이 해외라고 해서 먹혀들 리 만무하다. 오히려 이번 반론문 소동은 미국인들에게 한국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민주적인 정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