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2010년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을 정부가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국방부 장관 및 해군 소속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흥권) 심리로 7일 열린 신 전 위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공적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불신을 초래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5년간 공판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기소 이후에도 계속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 의사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국토를 수호하다 희생된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이익보다 정부와 군인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과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생존 장병 증언 및 현장 검증 결과 신 전 위원이 인터넷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임이 입증됐다"며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은폐, 조작 등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출처불명의 인터넷 자료나 이미 가치가 없는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전 위원 측 변호인은 "천안함 침몰 후 초기에 군과 국방부가 폐쇄적으로 조사하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상황을 오도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보여주기식 구조와 사고 시각에 대한 조작 등 국민들의 실망이 컸고 군과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같은 배경에서 좌초나 사고 가능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았고 신 전 위원이 제기한 좌초 후 충돌설도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의 견해였다"며 "인터넷 게시글 등에 적시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 등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된 상황에서 여론 형성 및 토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위법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난 5년간 계속된 재판에 신 전 위원은 경제적·신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향후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주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지난 10월말 국방부 해군2함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현장 검증 결과를 짧게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쪽 해상에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오후 9시21분과 22분 사이에 신호가 갑자기 끊어졌고 2~3분 후 완전히 사라졌다"며 "천안함이 본래의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로 근접하거나 사고 직전 멈추거나 후진한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은 2010년 3월31일부터 6월15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 조작하려 했다는 글과 발언 등으로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 정부 및 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위원은 북의 어뢰공격을 원인으로 발표한 합조단 조사와 달리 천안함 침몰의 1차 원인을 '좌초', 2차 원인을 '불상의 선박 또는 미 군함과의 충돌'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천안함은 지난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께 서해 백령도 서남쪽 약 2.5㎞ 떨어진 바다에서 침몰됐다. 이로 인해 승조원 104명 중 58명 구조됐고 46명이 사망했다. 이후 같은해 3월31일 전문가로 구성된 천안함 합동조사단이 발족돼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고, 신 전 위원은 같은해 4월 야당 합조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돼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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