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종, 변호사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조금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요. 지금 복잡하죠. 지난 11월 18일일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연대 제안을 하고 안철수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혁신전대로 다시 제안하고 문재인 대표가 그것을 거부하고 안철수 의원이 다시 혁신전당대회를 하도록 재고해 달라는 재고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문재인 대표가 시를 썼어요.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이런 시를 적어냈는데 진성준 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시가 답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의 제1야당 수권 대안세력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 뒤엉켜서 비장한 시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호의적으로 바라보던 국민들도 짜증이 나고. 도대체 왜 싸우는지를 모를 정도로 혼돈에 빠져버렸는데. 오늘도 YTN, 이 전파가 굉장히 비싼 전파가 아닙니까? 이런 비싼 전파를 쓰면서 야당을 걱정하는 것이죠, 지지하든 안 하든 걱정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인데 그것부터 우선 짚고 나서 시청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왜 야당이 올곧게 서서 수권 대안세력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질서정연하기를 바라는가 하면 집권여당 다음에 언제든지 비상시에도 그렇고 차기 정권 경쟁에서도 건전한 대안정당이 있고 대안세력이 있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래야 정치가 안정될 수 있죠. 두번아이 이유는 이게 혼란에 빠지고 이러면 국회가 황폐화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끼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도 국회의원들이니까 전부 국회에 가서 의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은 노동개혁법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한 민생법안 같은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이 당은 당내 혼란을 국회에서만은 정리하기 위해서 강경일변도로 투쟁을 해 버려요그래서 국회가 싸움터가 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건전하지 않으면 국회는 언제나 싸움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야당이 잘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이 둘 다 거의 같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인터뷰]
탈당을 차라리 해버려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재인 대표는 4. 29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신 박사가 물었을 때 그냥 물러서는 게 낫다, 완전히 물러서고, 문재인 대표가 물러서고 본인은 대권후보로서 뒤로 완전히 빠져서 먼지를 털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낫다 이랬는데 결국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상처투성이가 돼버리고 비장한 시를 발표할 지경에까지 왔잖아요.
본인이 쓴 건 아닙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왜 제가 안철수 의원에게 차라리 탈당해라, 할 수 있으면 해버리라고 던지듯이 말하는 이유가 어제 그저께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그동안에 조롱 당하고 무시 당했다. 나는 조롱당했고 얕잡혀 보였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1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내가 양보를 했고 대통령 선거 후보도 양보를 했고 그리고 작년에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통합하자고 해서 내가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서울시장 후보 양보는 본인이 결과가 두려우니까 발을 뺀 거예요.
초반에 여론조사 무소속 안철수가 새누리당 후보보다 훨씬 앞섰어요. 그런데 박원순 후보도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2, 3% 밖에 안 됐어요. 선거 경험도 없고 하니까 쫄았어요. 박원순도 나오고 나도 무소속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가 빠진 것이지, 야당에 양보를 한 게 아니고. 2012년 대선 후보 과정에서는 이것도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끝까지 여론조사나 그걸 통해서 결판냈는데 발을 빼버리고 그리고 투표 전날 나는 투표끝나면 미국 가겠다고 발표를 해서 돕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당 창당 과정에서 무엇 때문에 합당합니까? 새정치 아이콘으로 그대로 맞서야지, 이래놓고 나는 조롱당하고 짓밟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무책임하다. 내가 감히 말하지만 문재인 대표보다 나는 더하다고 봐요.
3년 전에 새정치 아이콘으로 이것만 계속 세일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진정으로 새정치를 주장하는 제3후보 탄생의 길을,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막아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 책임까지도 이번에 져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해법이라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사실은 잘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일단 줄이고요.
[인터뷰]
그런데 해법은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이 얘기 결론을 낼게요. 말은 이렇게 해도 지금 야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있잖아요. 제가 야당할 때 한 지류가 지금 새정치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대철 고문을 비롯해 많이 있으니까 권노갑 고문도 있고. 그런데 이 말을 주목을 해야 할 것이 정치학자 강원택 교수가 오늘 어떤 칼럼에서 시중에서 어떤 말이 떠돌아다니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운이 굉장히 좋다. 무슨 운이냐? 야당복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은 야당 복이 없었다. 야당이 정말 일사분란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이꼴보다 훨씬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몇 개 법안을 야당이 태클을 걸고 있다는 것 빼고는 야당 대안세력이 이모양이니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180석 이상을 바라다 보게 됐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복이라는 게 행운이다, 이 말을 저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운이 좋아요. 야당복이 박근혜 대통령 치맛폭에 확 싸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새정치연합의 지도자들은 문재인, 안철수 의원의 두 사람의 감정 문제 때문에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정말 가슴을 쳐야 돼요.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가슴을 쳐야지.
갑자기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는데요.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화면 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죠.
[박근혜 대통령]
"경제 살리기도 항상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놓쳐 버리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마지막 고비이고 애쓰시는 김에 중요한 마지막 19대 정기 국회 때 해야 할 거는 마무리를 해서 경제에 대해서 든든한 뒷받침을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 대통령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무성 대표하고 원유철 원내대표를 불러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새누리당의 경우에 대통령께서 접촉면을 더 넓혔어야 한다, 각 상임위원장이나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없는 새누리당에 상임위원장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여야가 나눠서 하니까. 그러면 간사들이라도 불러서 차라도 마시면서 식사하는 것은 무거우니까 얘기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한 걸음 나아가 지금 야당복이 있는 양반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한지 안 한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야당도 초청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란에 빠져서 우리가 청와대 가야 하느냐, 안 가야 하느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가면 어찌 되느냐. 국민지탄을 받죠, 야당이. 그러면 박 대통령의 야당복은 더 복채 주머니가 더 튼튼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박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야당을 갑자기 부르면 그러니까 여당의 상임위원장, 간사단도 부르고 모레쯤 야당도 부르는 겁니다. 안 오면 그쪽이 손해야.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소통과 여야 정치인과의 접촉면을 총선을 앞두고도 넓히는 것이 손해날 게 하나도 없다, 지금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간단하게 이번 주에 개각을 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라든지 김희정 장관이라든지 정치인 출신들 쫙 나오고 정종섭 장관도 나가고 그럴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인 장관은 없애야죠. 국회의원 장관 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위헌이라고 이 방송에서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번 정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인터뷰]
이번에는 유독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나 관료 출신 중에서 일 잘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고르고. 문제는 진박 고위직 출신들 장관, 수석, 고위공직자 했던 사람이 TPK, 몰려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험지에 내보낸다고 하면 험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험한 선거구가 어디 있습니까? 접전지, 격전지에 내려보내고 꽃길 타는 쉬운 데는 우선 대법관 지나고 수석비서관 지내고 경찰청장 지낸 사람을 TPK에 편하게 안 내보내는 것이 박 대통령으로서는 더 점수를 얻는 길이다.
오늘도 귀담아 들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요. 지금 복잡하죠. 지난 11월 18일일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연대 제안을 하고 안철수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혁신전대로 다시 제안하고 문재인 대표가 그것을 거부하고 안철수 의원이 다시 혁신전당대회를 하도록 재고해 달라는 재고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문재인 대표가 시를 썼어요.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이런 시를 적어냈는데 진성준 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시가 답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의 제1야당 수권 대안세력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 뒤엉켜서 비장한 시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호의적으로 바라보던 국민들도 짜증이 나고. 도대체 왜 싸우는지를 모를 정도로 혼돈에 빠져버렸는데. 오늘도 YTN, 이 전파가 굉장히 비싼 전파가 아닙니까? 이런 비싼 전파를 쓰면서 야당을 걱정하는 것이죠, 지지하든 안 하든 걱정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인데 그것부터 우선 짚고 나서 시청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왜 야당이 올곧게 서서 수권 대안세력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질서정연하기를 바라는가 하면 집권여당 다음에 언제든지 비상시에도 그렇고 차기 정권 경쟁에서도 건전한 대안정당이 있고 대안세력이 있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래야 정치가 안정될 수 있죠. 두번아이 이유는 이게 혼란에 빠지고 이러면 국회가 황폐화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끼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도 국회의원들이니까 전부 국회에 가서 의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은 노동개혁법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한 민생법안 같은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이 당은 당내 혼란을 국회에서만은 정리하기 위해서 강경일변도로 투쟁을 해 버려요그래서 국회가 싸움터가 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건전하지 않으면 국회는 언제나 싸움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야당이 잘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이 둘 다 거의 같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 책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인터뷰]
탈당을 차라리 해버려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재인 대표는 4. 29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신 박사가 물었을 때 그냥 물러서는 게 낫다, 완전히 물러서고, 문재인 대표가 물러서고 본인은 대권후보로서 뒤로 완전히 빠져서 먼지를 털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낫다 이랬는데 결국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상처투성이가 돼버리고 비장한 시를 발표할 지경에까지 왔잖아요.
앵커
본인이 쓴 건 아닙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왜 제가 안철수 의원에게 차라리 탈당해라, 할 수 있으면 해버리라고 던지듯이 말하는 이유가 어제 그저께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그동안에 조롱 당하고 무시 당했다. 나는 조롱당했고 얕잡혀 보였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1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내가 양보를 했고 대통령 선거 후보도 양보를 했고 그리고 작년에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통합하자고 해서 내가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서울시장 후보 양보는 본인이 결과가 두려우니까 발을 뺀 거예요.
초반에 여론조사 무소속 안철수가 새누리당 후보보다 훨씬 앞섰어요. 그런데 박원순 후보도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2, 3% 밖에 안 됐어요. 선거 경험도 없고 하니까 쫄았어요. 박원순도 나오고 나도 무소속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가 빠진 것이지, 야당에 양보를 한 게 아니고. 2012년 대선 후보 과정에서는 이것도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끝까지 여론조사나 그걸 통해서 결판냈는데 발을 빼버리고 그리고 투표 전날 나는 투표끝나면 미국 가겠다고 발표를 해서 돕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당 창당 과정에서 무엇 때문에 합당합니까? 새정치 아이콘으로 그대로 맞서야지, 이래놓고 나는 조롱당하고 짓밟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무책임하다. 내가 감히 말하지만 문재인 대표보다 나는 더하다고 봐요.
3년 전에 새정치 아이콘으로 이것만 계속 세일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진정으로 새정치를 주장하는 제3후보 탄생의 길을,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막아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 책임까지도 이번에 져야 한다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해법이라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사실은 잘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일단 줄이고요.
[인터뷰]
그런데 해법은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이 얘기 결론을 낼게요. 말은 이렇게 해도 지금 야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있잖아요. 제가 야당할 때 한 지류가 지금 새정치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대철 고문을 비롯해 많이 있으니까 권노갑 고문도 있고. 그런데 이 말을 주목을 해야 할 것이 정치학자 강원택 교수가 오늘 어떤 칼럼에서 시중에서 어떤 말이 떠돌아다니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운이 굉장히 좋다. 무슨 운이냐? 야당복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은 야당 복이 없었다. 야당이 정말 일사분란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이꼴보다 훨씬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몇 개 법안을 야당이 태클을 걸고 있다는 것 빼고는 야당 대안세력이 이모양이니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180석 이상을 바라다 보게 됐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복이라는 게 행운이다, 이 말을 저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운이 좋아요. 야당복이 박근혜 대통령 치맛폭에 확 싸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새정치연합의 지도자들은 문재인, 안철수 의원의 두 사람의 감정 문제 때문에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정말 가슴을 쳐야 돼요.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가슴을 쳐야지.
앵커
갑자기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는데요.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화면 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죠.
[박근혜 대통령]
"경제 살리기도 항상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놓쳐 버리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마지막 고비이고 애쓰시는 김에 중요한 마지막 19대 정기 국회 때 해야 할 거는 마무리를 해서 경제에 대해서 든든한 뒷받침을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 대통령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무성 대표하고 원유철 원내대표를 불러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새누리당의 경우에 대통령께서 접촉면을 더 넓혔어야 한다, 각 상임위원장이나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없는 새누리당에 상임위원장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여야가 나눠서 하니까. 그러면 간사들이라도 불러서 차라도 마시면서 식사하는 것은 무거우니까 얘기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한 걸음 나아가 지금 야당복이 있는 양반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한지 안 한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야당도 초청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란에 빠져서 우리가 청와대 가야 하느냐, 안 가야 하느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가면 어찌 되느냐. 국민지탄을 받죠, 야당이. 그러면 박 대통령의 야당복은 더 복채 주머니가 더 튼튼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박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야당을 갑자기 부르면 그러니까 여당의 상임위원장, 간사단도 부르고 모레쯤 야당도 부르는 겁니다. 안 오면 그쪽이 손해야.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소통과 여야 정치인과의 접촉면을 총선을 앞두고도 넓히는 것이 손해날 게 하나도 없다, 지금은.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간단하게 이번 주에 개각을 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라든지 김희정 장관이라든지 정치인 출신들 쫙 나오고 정종섭 장관도 나가고 그럴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인 장관은 없애야죠. 국회의원 장관 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위헌이라고 이 방송에서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앵커
이번 정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인터뷰]
이번에는 유독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나 관료 출신 중에서 일 잘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고르고. 문제는 진박 고위직 출신들 장관, 수석, 고위공직자 했던 사람이 TPK, 몰려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험지에 내보낸다고 하면 험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험한 선거구가 어디 있습니까? 접전지, 격전지에 내려보내고 꽃길 타는 쉬운 데는 우선 대법관 지나고 수석비서관 지내고 경찰청장 지낸 사람을 TPK에 편하게 안 내보내는 것이 박 대통령으로서는 더 점수를 얻는 길이다.
앵커
오늘도 귀담아 들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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