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트럼프 “사드 비용, 한국 부담” 재차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탈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며 “정중히 말하건대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미국의 당국자들조차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발언을 되풀이한 것은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진 계산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한·미 주둔군지휘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이 장비를 들여와 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할 근거가 없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 비용을 받아 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통상·방위비 분담 등 전반적인 한·미관계 사안에 대해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미국이 체결한 모든 통상 관련 협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이에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한·미는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는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에 강요함으로써 다른 쪽에서 양보를 얻어내려 하는 것은 동맹국을 무시하고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관계를 ‘미국이 시혜를 베푸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이 같은 태도는 사드에 대한 잘못된 정부 방침과 국내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정부는 한국 안보와 무관한 사드 배치를 ‘주권적 조치’라고 강변하고 “중국이 아무리 반대해도 사드 배치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신호를 미국에 지속적으로 보냈다. 또 보수층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드를 맹신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종북’으로 매도해왔다.
사드 배치에 비판적 견해를 보여왔던 외교소식통은 “한·미동맹을 무시하는 트럼프의 오만한 발언은 사드와 미국에 대해 맹목적 신뢰를 보내온 한국 정부와 보수세력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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