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대국 만든 건 재벌 아닌 노동자" 노동절 맞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 확대 등 노동정책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지원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노동절이다. 노동절의 역사는 노동자 단결의 역사다. OECD 11번째 경제대국을 만든 힘은 독재정권이 아니다. 관료들도 아니다. 재벌들은 더더욱 아니다.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해 온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산업별 노사정 대화 적극 지원 ▲‘단체협약 효력확장제’ 정비해, 지역 또는 산업 단위로 기본적 단체협약 확장적용 통한 근로조건 개선 도모 등을 약속했다.

또한 그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등을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 확대,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는 산재대책으로는 ▲｢산안법｣상 ‘근로자’개념 확대해 원청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 부여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 ․ 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