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사드, 4대강 수준 문제…국조‧청문회‧특검까지 생각해야” “사드와 방위비 분담금 다 올리겠다는 것…CIA국장 방한, 대응 탐지”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좌)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우)<사진제공=뉴시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사드 비용’으로 불거진 사드 협상 문제와 관련 1일 “4대강 못지않게 큰 문제”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새 정부에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사드 문제, 사드 비용을 갖고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라며 “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논의, 결정, 어떤 합의를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당시 결정에 관여 했던 사람들이 특검, 국정조사에 다 나와야 한다”며 “왜 그렇게 했는지, 진짜 추가 부담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알고 당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트럼트 대통령의 ‘비용 청구’ 발언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올리고 사드 비용은 사드 비용대로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전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그런데 사드는 작년에 갑자기 터진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명색이 동맹인데 일방적으로 가져가라는 식으로 할 수는 없고 협상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뜻이 안 맞으면 취소할 수는 있지만 협상 시작도 전에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김관진 주도설’과 관련 정 전 장관은 “안보실장이 했다고 봐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없이 있었어도 안보실장이 결정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재가받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민구 국방장관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사드 협상 과정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지금 미국의 CIA 국장이 들어와 있다”며 “차기 정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사전 탐지 차원에서 들어온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어 그는 “차기 대통령이 외교안보 책임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웬만큼 잘 뽑아서는 극복 못한다”며 “그냥 전문성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협상력까지도 탁월하게 갖춘 사람들을 뽑아야만 된다”고 우려했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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