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경제위기론을 주장하며 노동 5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 "만약 비상 상황이라면, 집권한 지 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 뭘 했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31일 주간 <시사저널> 최신호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지난 22일 <시사저널>과 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문하며 "대통령이 자꾸 나서서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국회에서 쟁점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관계없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라고 할 정도로 비상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국회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국회가 말을 안 들으니까 국회도 개혁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판갈이를 해야 한다면서 '친박'으로 바꾸자고 할 것이다. 당리당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경제위기 타개책이라고 주장하는 노동 5법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 같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고용주 입장에선 4년 동안 정규직을 안 시켜줘도 되는게 아닌가"라면서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 진정한 노동 개혁이지, 이게 무슨 노동 개혁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노조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경제의 문제가 노동자 문제는 아니다. 무슨 노동자 문제냐. 한국은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된다. 귀족노조 몇 곳만 밀리턴트하지, 전반적으로 노조 활동이 활발하진 않다. 노조가 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한국 경제의 실력이 없다는 것이다. 첨단 핵심 기술이 없는 것이 문제고, 대기업의 투자 대상이 없는 것이 문제다. 노동자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크게 나쁘지 않다.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2016년 우리 경제를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비상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면서 "그러면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 적어도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 우리 경제가 최경환 전 부총리 발언과는 다르게 위기 요소를 안고 있긴 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운운할 정도는 아니다. 지난 대선 땐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공약해놓고 지금은 언급도 안한다.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도 "유일호 부총리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중요한 것은 경제가 구조적으로 힘들다.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도 잘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으로는 "그 대신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분수효과를 노려야 한다. 또 단기적으론 중소기업에 돈이 가도록 해야 하고, 장기적으론 사람이 중소기업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가는 사람에겐 병역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혁신은 중소기업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그런면에서 유일호 부총리에겐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2016년 (경기가) 힘들고 2017년엔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31일 주간 <시사저널> 최신호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지난 22일 <시사저널>과 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문하며 "대통령이 자꾸 나서서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국회에서 쟁점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관계없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라고 할 정도로 비상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국회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국회가 말을 안 들으니까 국회도 개혁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판갈이를 해야 한다면서 '친박'으로 바꾸자고 할 것이다. 당리당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경제위기 타개책이라고 주장하는 노동 5법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 같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고용주 입장에선 4년 동안 정규직을 안 시켜줘도 되는게 아닌가"라면서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 진정한 노동 개혁이지, 이게 무슨 노동 개혁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노조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경제의 문제가 노동자 문제는 아니다. 무슨 노동자 문제냐. 한국은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된다. 귀족노조 몇 곳만 밀리턴트하지, 전반적으로 노조 활동이 활발하진 않다. 노조가 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한국 경제의 실력이 없다는 것이다. 첨단 핵심 기술이 없는 것이 문제고, 대기업의 투자 대상이 없는 것이 문제다. 노동자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크게 나쁘지 않다.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2016년 우리 경제를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비상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면서 "그러면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 적어도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 우리 경제가 최경환 전 부총리 발언과는 다르게 위기 요소를 안고 있긴 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운운할 정도는 아니다. 지난 대선 땐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공약해놓고 지금은 언급도 안한다.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도 "유일호 부총리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중요한 것은 경제가 구조적으로 힘들다.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도 잘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으로는 "그 대신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분수효과를 노려야 한다. 또 단기적으론 중소기업에 돈이 가도록 해야 하고, 장기적으론 사람이 중소기업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가는 사람에겐 병역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혁신은 중소기업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그런면에서 유일호 부총리에겐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2016년 (경기가) 힘들고 2017년엔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