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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30, 2015

경제전문가 57% "1~2년내 경제위기 발생할 것" 朴정권 말기에 '가계부채 폭발'과 '한계기업 줄도산' 우려

경제전문가 57%가 "1~2년 내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가계부채 폭발이나 한계기업 줄도산 등으로 IMF사태 못지않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이자 경고로, 향후 총선-대선 등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31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과 공동으로 21~22일 이틀간 경제전문가 274명을 대상으로 '1~2년 내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56.9%(156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가계건전성 악화'를 꼽은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금융시장 위축으로 인한 기업부도 증가'(22.4%)였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금유출' 17.3%, '신흥국 위기의 전이' 15.4% 등으로, 대외요인보다는 취약한 가계건전성과 기업부실을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로 '가계부채 해소와 기업 구조조정'을 꼽는 전문가들이 30.7%로 가장 많았다. 20.1%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꼽았다. 박근혜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부문 개혁'을 꼽은 응답자는 19.7%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장기저성장에 빠져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39.4%(108명)는 '이미 장기저성장에 접어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52.6%(144명)는 '조만간 장기저성장 구조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제전문가 92%가 우리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장기저성장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한 전문가는 7.3%(20명)에 불과했고, '전혀 없다'고 답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

장기저성장에 접어들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252명 가운데 31.0%(78명)는 가장 큰 이유를 '저출산 고령화'에서 찾았고, 30.6%(77명)은 '소득정체·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부진'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21.0%, 53명), 제조업 경쟁력 약화(14.7%, 37명) 등의 순이었다.

신세돈 숙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저성장 단계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고 본다"며 "가계와 기업 부채 증가 등 돌발변수가 발생하면 우리경제를 위기로 치닫게 할 위험요인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대학교 경제 관련 교수 134명, 민간 경제연구소와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연구원 122명, 증권사 애널리스트 12명 등 경제전문가 27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5%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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