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니케이, 박근혜 고조되는 국가분열 무능 드러내

일 니케이, 박근혜 고조되는 국가분열 무능 드러내
– 박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국민 의사에 공감하지 못하는 불통이 원인
–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퇴행하는 모습 보여
– 점점 커지는 계층간, 세대간의 간극 대응에 무능한 모습 드러내
– 갈등과 불협화음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통 인지 과거 억압과 탄압의 시대로의 퇴행인지 의문

28일 일본 니케이 신문은 “박 대통령, 고조되는 국가분열에 무능 드러내”라는 제목으로 한국사회의 분열상을 여러모로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서 니케이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계층간의 불협화음과 갈등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거를 앞두고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니케이 신문은 이런 갈등과 대립의 원인으로 박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이고 과거 군부독재시절을 연상케 하는 태도를 들고 있다.

그 예로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박 대통령과 지장자치단체장과의 갈등,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법 개혁안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기타 사안들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과거 제왕적 군사독재시절을 회상케 하는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이어져, 박 대통령이 시위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전혀 공감과 소통을 외면한 채 강경대응 일변도의 모습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기사는 박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기사는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들을 테러단체인 IS(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며 공안을 위협하는 범법자로 취급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지시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적 불신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동계의 불신과 갈등만 부추기는 형국이 되었다.

니케이는 한국사회의 큰 갈등 중 하나로 정치적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계층간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OECD 회원국들 중 빈부격차 지표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박 대통령이 친대기업적 정책이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니케이 리뷰는 양극화, 극단화로 치닫는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대통령은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통합하는 대통령임을 강조하며 반환점을 돈 박 대통령의 행보는 이러한 통합의 대통령과는 거리가 먼 행보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28년 전에 민주주의를 이행한 민주국가에서 이러한 갈등과 불협화음이 일시적인 성장통인지 아니면 과거 억압과 탄압의 시대로의 퇴행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하였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s.nikkei.com/1IxOgyy

December 28, 2015 7:00 am JST
South Korea

Park unable to bridge country’s growing divides
박대통령, 고조되는 국가분열에 무능 드러내

HIROSHI MINEGISHI, Nikkei staff writer

Labor union and civic group members clashed with police in central Seoul on Nov. 14.

노조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SEOUL – Tensions are rising in South Korea as the government’s uncompromising stance fuels conflict in an increasingly divided society. The situation could get worse as the country braces for a highly charged general election in April.

한국사회의 분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고한 자세가 갈등을 부추기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A battle is being waged over the Gwanghwamun Plaza, a popular gathering place in the heart of the South Korean capital. The central government wants to erect a permanent structure to fly the national flag in the plaza. But the city government, which has jurisdiction over the area, is fiercely opposed to the “totalitarian” plan.

한국 수도 중심부의 대표적인 집회 장소인 광화문 광장에서 결투가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광장에 영구적인 국기 게양대 설치를 원한다. 하지만 이 지역의 관할권을 보유한 지방 정부는 이 “전체주의적인” 발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Some see the standoff as a proxy fight between President Park Geun-hye and Park Won-soon, the mayor of Seoul and a former civic activist who is regarded as one of the front-runners of opposition candidates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일부는 이러한 대립을 박근혜 대통령과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 후보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 간의 대리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President Park made her feeling toward flying the national flag apparent during a cabinet meeting. Describing her idea of patriotism, Park mentioned a scene from a movie set in 1970s South Korea in which a married couple instantly stop quarrelling and salute the national flag as soon as they hear the national anthem.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기게양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드러낸 바 있다. 애국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며 박 대통령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삼은 한 영화에서 부부가 애국가가 울리자 즉각 싸움을 멈추고 국기를 향해 경례하던 장면을 언급했다.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s determined to build the flagpole.
“We will use whatever means available,” one official said.

국가보훈처는 게양대 설치 의지가 확고하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Turning back the clock?

시계 거꾸로 돌리기?

In November, labor unions and citizens’ groups staged large-scale protests in the area around the plaza to oppose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ies on labor reform, history textbooks and other issues. Some protestors turned violent, wielding steel pipes and destroying vehicles, when they faced police barricades on the streets. A man of around 70 was knocked unconscious by a police water cannon. The tense situation continued well into the night.

11월에,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광장 근처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기타 사안들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몇몇 시위자들은 길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보았을 때, 폭력적으로 변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차량을 훼손했다. 70세 가량의 남성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이 팽팽한 대치 상황은 밤까지 계속됐다.

“It’s like a deja vu,” a man in his 50s said.
He had returned to South Korea after a long stint overseas. The sight of protestors clashing with police, he said, brought back memories of when South Korea was under military rule.

“마치 데자뷰 같다”고 한 50대 남성이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오래 일한 후 한국에 돌아왔다. 시위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장면은 그에게 군부 독재 시절의 한국을 상기시켰다.

President Park showed no sympathy for the protestors, accusing them of breaking the law by staging violent demonstrations. She instructed the authorities to hand down harsh punishments to offenders, liking masked demonstrators to members of the Islamic State militant group.

박 대통령은 시위자들에게 전혀 공감을 보이지 않았고, 폭력 시위를 열어 법을 어겼다며 그들을 비난했다. 그녀는 복면을 쓴 시위자들을 테러 단체 IS에 비유하며 범법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당국에 지시했다.

“They are making a mockery of public authority. It cannot be tolerated,” the president said.

“그들은 국가의 법치를 조롱하고 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대통령이 말했다.

The ruling Saenuri Party immediately introduced a bill in parliament to ban masked protests.

여당인 새누리당은 즉시 복면시위 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The police launched investigations, targeting 1,500 protest participants. It set up taskforces in 16 locations across the nation, a first in the organization’s history. Some of the protestors were charged with sedition, the first time such charges have been brought in 29 years.

경찰은 1500명의 시위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16개 지역에 전담반을 구성했다. 시위자 중 몇몇은 소요죄로 기소됐는데, 이것은 29년 만의 일이었다.

Today, the atmosphere in South Korea is somber.

요즘, 한국의 분위기는 어둡다.

A university professor who wrote about the issue of comfort women under Japanese military occupation around the time of World War II was indicted without arrest in November.

일제강점기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위안부 문제에 관해 책을 쓴 한 대학교수는 11월에 불구속기소됐다.

Growing gaps

커지는 간극

At the root of this tension lies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South Korea ranks in the bottom three among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erms of the poverty gap ratio —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income of the poor and the poverty line.

이 대립의 근본적 원인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간극이 더욱 커지는 데 있다. 한국은 OECD의 빈부 격차 지표에서 최하위 3위 안에 든다. 이 지표는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격차를 재는 지표다.

The Park government’s labor reform proposals, such as cutting red tape on employment and introducing the so-called wage peak system, have been praised by economic experts as good measures for promoting economic growth. But the opposition parties and labor unions say the proposals favor big businesses and will lead to increases in nonregular employment. The wage peak system, for instance, allows employers to reduce wages of workers nearing the retirement age in exchange for guaranteeing continued employment.

고용에 있어 형식주의를 지양하고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제안은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좋은 정책들로 찬양받았다. 그러나 야당들과 노조들은 이 제안들이 대기업을 위한 것이며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 말한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는 고용주들이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은퇴 나이가 가까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것을 허용한다.

South Korea is increasingly a nation of gaps, not onl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but also between full-time employees and part-time workers,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all businesses, and between cities and rural areas. There are also growing differences between regions, education levels and generations.

한국은 점점 더 양극화의 나라가 되고 있다. 빈부 격차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지역과 교육 수준, 세대 간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In the political world, battles are being fought not only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but also within the ruling party as pro- and anti-Park camps jostle for dominance.

정치계에서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다툼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 친박계와 비박계의 주도권 싸움도 진행되고 있다.

The situation is not much different at the main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One faction of the party identifies closely with late President Roh Moo-hyun. But another faction, seeking to distance itself from Roh’s legacy, has declared its intention to break away and create a new party.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한 세력은 친 노무현 전 대통령 계파로 구분된다. 다른 세력은, 노 대통령의 유산에서 거리를 두기 위해 탈당 후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다.

Paralyzed by discord
불협화음으로 마비

Businesses and citizens have been paying the price for the government’s inability to get things done.

기업과 시민들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무능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What the country needs is a unifying president who can bring the citizens’ minds together as one,” Park said three years ago during her presidential campaign.

“한국이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시키는 대통령”이라고 박근혜는 3년 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말했다.

The midway point in her five-year term came and went this August, but Park has shown no indication of abandoning the unyielding approach that has prevented her from becoming a unifying force.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반환점이 8월 달에 넘어섰지만 그녀는 통합의 힘을 방해했던 강경한 접근방식을 포기한 그 어떤 조짐도 보여주지 못했다.

“Politics is about persuading opponents and striking compromises to produce agreements, but I have seen no such efforts from her,” a former high-ranking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said.

“정치는 반대자들을 설득하는 것이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타협을 해야 하지만, 나는 박 대통령에게서 그런 노력을 본 적이 없다”고 한국 정부의 한 전직 고위관료가 말했다.

Snow fell in Seoul early December. At the national cemetery, the grave of Park Chung-hee, a president during the era of military rule and the father of the current president, lies just several hundred meters from that of another former president, democratic activist Kim Young-sam, who died on Nov. 22.

12월 초 서울에 눈이 내렸다. 국립묘지에서 군부통치 기간 대통령이자 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무덤이, 11월 22일 사망한 민주주의 운동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무덤과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다.

The cemetery overlooks the high-rise buildings of the upscale Gangnam district, a symbol of the country’s rapid growth. But the economy has been losing steam for some time.

그 묘지는 한국의 고속성장의 상징이자 풍요로운 강남지역의 높은 건물들을 조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어느 정도 그 열기를 잃고 있다.

South Korea transitioned to democracy 28 years ago. The question now is whether the current strife is the growing pains of a young democracy or a step backward toward an era of repression.

한국은 28년 전에 민주주의로 이행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갈등이 미숙한 민주주의의 성장통인지, 탄압 시대로의 퇴행인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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