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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8, 2015

“한국, 작년 9조원 무기 수입, 세계 1위” ..비싼 무기는 왜?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수입할까? 실수요는 없는데

한국은 세계1위를 많이 한다. 자살, 교통사고, 이혼, 산업재해, 최장의 노동시간, 이어서 또 1위를 했다. “한국, 작년 9조원 무기 수입, 세계 1위” 뉴욕타임스(NYT) 보도다. 

단단히 미쳤다. 천문학적인 돈인 9조원을 무기를 끌어들이는데 썼단다. 너무 한심하지 않나? 이라크가 무기 수입국 2위란다. 내전 중인 이라크와 비교되는 나라다. 그런데 전시작전권도 보유하지 않은 나라니 이라크보다 못하다. 무기를 작동할 권한 자체가 한국군엔 없다. 

그런데 비싼 무기는 왜?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수입할까? 실수요는 없는데 공급은 있고 수입업자들과 부패 장성들 부패 권력자들의 약탈체계로는 안성맞춤이다. 국방을 하겠다는데 무기 구입에 시비를 건다면 곧 반역 아니가? 

이건 정상적인 나라라고 도저히 말 할 수가 없다. 부패의 변곡점은 어디쯤일까?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도서관 산하 의회조사국(CRS) 연례 무기거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2014년에 78억 달러(약 9조1300억원)의 무기 구매계약을 체결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 됐다고 밝혔다. 한국이 구매한 무기 가운데 70억 달러(약 8조1940억원)가량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이라크는 지난해 73억 달러(약 8조5450억원)의 무기를 구매해 한국에 이어 두 번째 무기 수입국이 됐다.
사진 - 동북 서울의 연천에서 미국 - 한국 합동 군사 연습. 2014년 세계 최고의 무기 구매자인 한국. 프랑스 AFP - 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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